우한 교민 수용 문제 물론 ITS·컨트롤타워·예방지침·지원예산 등 전방위 지적
여야는 3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에 대한 정부의 대응과 계획 등을 일제히 지적하고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의 업무보고를 받고 긴급 현안 질의를 하며 비판을 쏟아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간사 기동민 의원은 정부가 우한 교민 수용 장소를 당초 천안에서 충남 아산과 충북 진천으로 바꾼 것과 관련 "규모와 시설, 병원·질본관리본부와의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텐데, 잘못됐다고 판단한다"며 "(정부가) 신속 대응 노력은 하고 있지만, 한두 가지 문제를 잘못 처리하면 '전체 대책이 잘못되고 있는 것 아닌가'하는 국민의 불신으로 갈 수 있다"고 짚었다.
앞서 외교부는 우한 교민을 상대로 전세기를 통한 귀국 의사를 물었다. 신청자는 지난 24일 150명에서 지난 27일 694명, 전날에는 720여명까지 늘었고, 최대 수용인원이 300명인 천안 동남구 우정공무원교육원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충분한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이같은 주민 반발이 나왔다는 의미다.
같은 당 오제세 의원도 우한 교민 수용 문제에 대해 "(정부가) 주변 상황이나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없이 정했다"며 "학교 등 인구 밀집지역이자 병원이 없는 곳을 수용시설로 정했다는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애초에 주민을 잘 설득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윤일규 의원도 "자가 비용으로 입국한 내국인만 1166명"이라면서도 "자기 돈으로 들어온 사람은 증상이 없는 경우 사회로 다 내보내고, 이번에 전세기를 통해 들어오는 입국가는 왜 국가에서 격리해야 하느냐"며 차별의 핵심을 물었다.
정춘숙 의원은 "확진자에 대한 정보는 (정부가) 잘 제공하고 있지만, 유증상자에 대한 정보는 잘 알려지지 않아 지역에선 괴담이 돌고 있다"며 "정보 취합 제공 부분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이 돌봄에 대한 문제를 거론하며 "14일간의 자가 격리는 출석으로 인정하고, 맞벌이 부부가 고민하는 문제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짚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의료기관 손실 보상에 대한 문제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알려야 한다는 게 정 의원 지적이다.
야당에선 이날 자유한국당 소속 새 간사로 선출된 김승희 의원이 ITS(컴퓨터화 운송 시스템) 설치가 미비하다는 점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보강된 게 ITS 설치였다"면서도 "현재 의료기관의 ITS 이용률은 62.4~5%정도"라고 설명했다. 약국에도 설치돼 있지 않아 신속한 점검·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같은 당 김명연 의원의 경우 우한 교민 전세기 출·입국 등에 대한 정부의 정보 부족을 비판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에게 전세기 출발시간을 물었던 김 의원은 '모르겠다'는 답변이 나오자 "우리가 사전에 파악해야지 피해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는데 준비가 돼 있지 않다"며 신속한 파악과 대비를 요구했다.
신상진 한국당 의원은 중앙지휘부(컨트롤 타워)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짚었다. 신 의원은 "청와대와 정부는 인력 지원 등을 하고, 전수조사 등의 지침은 질본이 컨트롤 타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우한 교민 수용에 대해 "한 군데 몰아놓으려 하니 문제가 생긴 것"이라며 "의심 접촉자에 대해선 지자체별로 관리하게끔 해야 지역 주민 반발이 없어진다"고 전했다.
같은 당 윤종필 의원은 대응에 필요한 비용을 늘리더라도 신속하게 대처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윤 의원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8억원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최소한의 예산으로 우한 폐렴을 잡겠다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감염병 예방은 경제 원리로 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가 아직까지 지켜지지 않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공약이 전혀 이행되고 있지 않다"며 "교민 문제도 전문시설이 마련돼 있었다면 지역 주민 반발 없이 체계적으로 수용하고 격리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미룰 수 있는 공약이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미흡했다"며 "메르스 사태를 겪고 나서도 거의 무방비 상태에 놓여있다"고 질타했다.
김세연 보건복지위원장의 경우 정부의 국민 안전 지침에 대한 정보 제공이 부족하다고 지적헀다. 김 위원장은 "다른 나라의 경우 기침·재채기가 나올 시에 대해 옷으로 막아야 한다는 교육을 체계적으로 시키고 있지만, (한국은) 많이 미흡하다"며 "홍보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보건복지위가 전부 개정에 가까운 검역법 개정안을 마련했는데 아직까지 법사위원회 체계·자구심사에 계류돼 있다"며 "검역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권역별로 검역을 강화하는 체계가 이뤄지고, 검역 내용이 과거 프레임(관례)에서 벗어나 신종 관련 병에 긴밀히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국회에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