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소수자 혐오차별 방지 해법 마련 결의
국가인권위원회가 ‘혐오차별 대응 특별추진위원회’를 출범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에 대응하기 위한 공론화를 의결했다.
인권위는 20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추진위 출범식과 제1차 전체회의를 열었다.
추진위는 혐오차별 관련 전문성을 갖춘 시민사회와 종교계, 학계, 법조계 인사 25명으로 구성됐으며, 위원장은 최영애 인권위원장과 민간위원 중 투표로 뽑힌 정강자 시민사회단체연대회 공동대표가 맡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혐오는 사회구조적 차별에서 생기는 인재”라며 “지금 바로잡지 않으면 한국사회는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회 통합을 저해하고 포용 사회로 나아가는 데 큰 걸림돌이 되는 혐오차별 문제를 해결하려면 범국가적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추진위에서 나오는 의견을 종합해 정책 권고를 하는 등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추진위는 출범선언문을 통해 “혐오차별이 일상으로 파고들어 사회적 소수자의 존엄성을 침해하고 사회적 갈등의 골을 심화하고 있다”며 “혐오를 극복하고 공존의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출범식 이후 진행된 전체회의에선 김여진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피해지원국장과 소모두 미얀마노동자복지센터 운영위원장으로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대응 전략 등을 논의했다.
김여진 국장은 “백래시(backlash·반발, 반동)에 따른 여성혐오가 닥쳐오고 있다”고 전제한 뒤 “정부 대책도 나오고 특별추진위가 출범하는 등 진보하고 있지만 동시에 반발하는 세력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인 문제로 환원해 시혜나 보호 차원으로 접근하는 차원에서 벗어나 혐오차별이 얼마나 기본권, 인권과 직결되는지 파악하는 게 우선”이라고 밝혔다.
소모두 위원장은 “이주노동자들이 고용허가제도 때문에 사업장 이동을 못할뿐더러 숙박비를 급여에서 공제당하거나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성폭력 위험에 노출된다”면서 “최소한 인간으로 대우해달라는 게 우리 요구”라고 호소했다.
추진위는 향후 혐오차별 과제를 발굴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분과를 구성해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강문민서 혐오차별대응기획단장은 “피해자 중심의 조사에서 벗어나 혐오 발화자를 분석해 혐오차별 현상을 진단하겠다”며 “이를 공론화하기 위한 토론회와 대담을 진행하는 한편 혐오차별에 대항하는 시민 주도의 문화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