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가 산업통상자원부와 경기도가 허가한 강천면 SRF(폐플라스틱 고형연료) 열병합발전소에 대해 건축허가를 취소하겠다고 31일 밝혔다.
앞으로 여주시가 업체 측에 ‘허가취소’를 통보하면, 업체는 소송 제기 등 법적 다툼 국면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여주시의회 유필선의장과 강천면 SRF(폐플라스틱 고형연료) 열병합발전소 반대추진위원회는 지난 31일 오후 1시 30분 여주시청 광장에서 이항진 여주시장의 ‘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유의장은 "강천SRF쓰레기발전소는 2015년 산업통상자원부의 잘못된 정책에 따라 사업 허가를 받았고, 허가 과정에서 사전환경성영향검토 또한 부적절했다"며 "외부에서 들어오는 폐쓰레기를 소각하는 사업으로 여주시민의 건강권을 위협한다"는 근거를 들어 여주시에 허가 취소를 요구했다.
이에 이항진 시장은 "강천SRF쓰레기발전소 허가를 취소할 것을 밝힌다"며 "헌법에 따라 시장은 시민의 봉사자이며, 시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리"라고 말했다. 또한 "시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이 시장은 "여주시장은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할 의무가 있다"며 "강천SRF쓰레기발전소 문제는 강천면만이 아닌 여주시민의 권리를 위협한는 일로 쓰레기발전소 허가를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여주시는 강천SRF쓰레기발전소와 관련 중앙정부와 충돌, 법률적 싸움, 행정적 절차상 문제, 시민들의 투쟁 등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전개가 예상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