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 제대로 주기 3원칙’ 준수 비롯 상생협력 모델 도입 추진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위)가 매력적인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중소기업 임금격차 해소에 박차를 가한다.
권기홍 동반성장위원장은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4기 동반성장위원회 출범식에서 “중소기업에 매력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올해를 '임금 격차 해소 운동 추진 원년'으로 선언하고 임금 격차 해소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날 출범식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청년실업 악화, 출산율 저하, 중산층 약화 등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의 본질은 양극화 현상이며, 양극화 해결의 핵심 관건은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해소에 있다”고 강조하며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통한 임금격차 해소협약’ 체결을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고 전했다.
권 위원장이 이날 밝힌 ‘2018년 동반성장위원회 중점사업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동반위는 우선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동반성장위 참여 기업을 중심으로 한 주요 대기업과 공공기관 10여개사가 협력사와 격차 해소협약을 체결 하도록 추진한다.
참여 대기업은 납품 대금에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과 법정 기일 내 대금 지급, 상생결제시스템을 활용한 협력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 등 ‘대금 제대로 주기 3원칙’ 준수를 약속한다.
또 대기업 직원 임금 인상분 일부를 협력사 직원 임금 인상이나 격려금으로 직접 지원하거나 신규 장비 도입 등 협력사의 안전관리 비용 지원 등 간접적인 임금 격차 해소 상생협력 모델도 자율적으로 도입한다.
중소기업도 중소기업간 거래에서 대금 제대로 주기 3원칙을 준수하고 동시에 임금인상 등 근로조건 개선과 청년 신규 고용의 확대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동반위는 협약 이행여부를 점검하며 대기업의 동반성장 노력을 평가해 매년 발표하는 동반성장지수에 반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참여 대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를 위해 대정부 건의와 우수 기업에 대한 대국민 홍보 등을 담당하기로 했다.
동반위는 ‘임금격차 해소 운동’이 민간자율로 전개되지만 이를 효과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