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의결권을 민간 전문위원회에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서울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2018년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외부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에 ‘안건부의 요구권'(위원 3인 이상 요구시)을 주는 내용의 의결권행사 지침 개정안을 상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안건을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가 아닌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다루면서 사회적 논란이 일었고, KB금융지주 사외이사 선임 과정에서도 똑같은 논란이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국민연금의 독립성·책임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하지만 정부는 의결권 행사에 개입할 의사도 없다”면서 다양한 보완장치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녹취록 수준으로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하고, 이해 상충 여부 확인서와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는 등 다양한 보완조치가 담겼다”며 “의결권행사 지침 개정안을 통해 논란을 해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지속 가능한 국민연금을 위해서는 기금 운용 체계 개편과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은 중요한 과제”라면서 “현재 진행하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등이 원활하게 진행된다면 7월에 기금위에서 심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문경림 기자 rgmoon@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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