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아래 범죄 드러나… '미투'로 사회적 인식 변화 영향"
사회 전반에 들불처럼 번진 '미투'(#Metoo·나도 당했다)로 드러난 성범죄 대다수는 '업무상 지위'를 앞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사회·경제·정치적 지위 등을 범행에 이용하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경찰 입건자는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올라온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은 최근 5년 새 2배 넘게 증가했다.
2011년 당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으로 경찰에 입건된 이는 121명을 기록했고, 2013년 231명으로 처음 200명을 넘어섰다.
이후 2014년에는 234명으로 늘었다가, 2015년에는 308명으로 처음 300명대를 넘어선 뒤 2016년에는 321명까지 늘었다.
세부 죄목별로 보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은 2011년 119명, 2013년 213명, 2015년 290명 등 꾸준히 늘다가 2016년에는 305명까지 증가했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입건자도 2011년 2명, 2012년 1명이었지만, 2013년 18명으로 훌쩍 증가한 뒤 10명대 후반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자체가 증가했다기보다는 수면 아래 있었던 범행이 법률 체계 정비와 사회적 인식 변화로 수면 위로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최근 미투로까지 이어진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도 입건자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신아일보] 박소연 기자 thdus5245@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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