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이 철강산업에 관세 부과 조치를 결정하면서 반도체 업계도 피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관측이 많다.

6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반도체 수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만 해도 30.4%에 달할 정도였다. 하지만 5년이 지난 2005년에는 상황이 변했다. 같은 기간 대중 수출 비중이 2.3%에서 23.7%까지 늘어났고 미국은 12.0%까지 내려갔다. 

지난해 반도체 수출에서 중국의 비중은 무려 40.2%다. 중국에 이어 홍콩이 27.7%, 베트남 9.4%, 대만 4.5%, 필리핀 4.4%며 미국은 3.4% 수준이다. 우리나라 반도체 주요 수출국은 전체 수출의 85% 이상을 차지하는 아시아 국가들이다.

또 반도체는 중간재로 공급되기 때문에 관세를 붙이면 완성재 가격에도 상승하면 미국 업체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거기다 4차 산업혁명 흐름으로 반도체 업계가 '공급우위 시장'을 가져가면서 우리나라 반도체를 공급 받지 않을 수 없다.

업계는 인텔, 마이크론테크놀러지 등 미국의 메이저 반도체 기업들도 WTO 정보기술협정에 따라 무관세 혜택을 받고 있는 점도 부담이라고 분석한다.

하지만 철강산업에 대한 관세 부과 조치 과정을 보면 트럼프 행정부가 이런 우려를 고려할지 의문이다.

철강산업 관세 부과 조치는 철강·알루미늄을 사용하는 미국 제조업체 부담 상승, 대상 국가들의 보복 조치 등을 우려한 목소리가 계속해 나오고 있다. 개리 콘 미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조치가 시행되면 사퇴까지 할 것이라며 저지하려 했다. 

그럼에도 철강산업 관세 부과 조치는 현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놓은 상태다.

또 관세 부과가 어렵다면 특허 분쟁에 미국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든 개입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달 19일 한국, 중국, 대만, 일본 기업 등을 상대로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의 ‘관세법 337조’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업계에서는 피해는 적을 지라도 통상 마찰 대상으로 휩쓸리지 않는 것이 가장 상책이라는 분석이다.

[신아일보] 김성화 기자 shkim@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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