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부장직권남용 혐의… 본부장이던 김모 준장 공범
국군 정치개입 은폐·축소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013년 사이버사령부의 댓글사건 1차 수사를 맡았던 당시 국방부 수사본부 부본부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예비역 중령 권모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권씨는 2013∼2014년 국방부 수사본부의 국군 사이버사 정치관여 혐의 수사 과정에서 사건을 축소·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당시 수사본부장이었던 현역 장성인 김모 준장을 구속영장에 공범으로 적시했다.
앞서 군 수사당국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2014년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 의혹을 수사해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과 군무원 이태하 전 심리전단장을 기소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최근 김기현 전 군 심리전단 총괄계획과장이 "사이버사령부의 댓글공작 상황을 김관진 당시 장관 등 군 수뇌부와 청와대에 매일 보고했다"고 폭로하면서 부실수사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국방부는 관련 의혹 해소를 위해 작년 9월 사이버사령부 댓글 사건 재조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활동 중이다.
TF는 지난 11일 1차 수사 당시 김 전 수사본부장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한 바 있다.
[신아일보] 박영훈 기자 yhpark@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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