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행정부와 의회는 7000억달러 규모의 금융구제안에 대해 합의를 이루고 29일 중 하원 표결을 하기로 결정했다.

미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금융시장에 대한 정부개입이 될 이번 금융 구제안은 행정부가 2500억달러 규모의 구제자금을 즉각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1000억달러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7000억달러 규모 가운데 나머지 3500억달러는 의회가 사용부결에 대한 결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하되 그에대해 대통령이 다시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했다.

합의된 내용은 28일 오후(현지시간) 의회 의원들에게 배포됐으며, 의원들은 다음날 열릴 표결에 대비, 숙지하기 시작했다.

이로써 헨리 폴슨 재무장관과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 크리스토퍼 콕스 증권거래위원장 등 주무 부서가 마련해 의회에 상정했던 7000억달러 규모의 구제금융안은 일주일만에 합의가 이뤄진 셈이다.

합의과정에 참여했던 쥬드 그레그 상원의원은 “기본적으로 이 구제금융이 이뤄지지 않으면 모든 미국인들에게 혼돈과 불편이 엄청나게 주어질 것이며 그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위험이다”면서 “우리는 이를 초당적으로 만들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합의안에 대해 행정부와 의회는 7000억달러 규모의 구제자금을 행정부가 임의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대해 깊은 회의를 던져주면서 비롯된 것으로, 결국 의회와 행정부는 7000억달러 가운데 절반씩의 책임을 지는 형태로 절충을 이룬 것이다.

이는 애초 절충안에 대해 여야 수뇌부와 행정부가 지난주 대강의 합의에 도달했던 부분으로 결국 최종단계에서 이 부분이 새로이 정리가 이뤄진 셈이다.

의원들은 중간에 각계각층의 국민들로부터 구제금융이 투자은행 등 기업들을 위한 ‘보험’이라든가 혹은 ‘황금 낙하산’이라는 강력한 항의와 비난에 직면하면서 결국 수정안이 무게가 실리도록 상황이 바뀌었다.

이 과정에서 의원들은 구제금융 회수부문과 구제 대상과 규모에 대해서 일정 부분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향이 이뤄졌다.

또한 기업임원으로서 구제금융 3억달러 이상의 혜택을 받은 업체 가운데 50만달러 이상의 보상을 받은 이들은 반드시 그에대한 세금추징을 받게 됐으며, 세율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결국 구제금융으로 인한 기업임원들의 특혜는 없애기로 했다.

그러나 절충의 난항 사항 가운데 하나였던 일반 주택소유자 가운데 모기지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한 조치는 이뤄지지 못했다.

이로써 당초 법원이 나서서 모기지 상환 규모를 낮춰주도록 절충할 수 있게 하자는 민주당 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의원들은 이 때문에 미국민들에 대해 설명할 명분을 잃었다고 지적, 아직까지 합의가 완성된 것이 아니다며 일부 의원들이 반발을 보이고 있으며, 바니 프랭크 하원 금융위원장은 “모두가 만족하지 못한 안이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는 29일 “중국이 미국의 금융시장 위기가 중국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지금이 협력에 나서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원자바오 총리는 이날 CNN과의 방송 인터뷰에서 “미국 금융이 중국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며 “미국 금융 부문이 잘못 가게 된다면 중국의 자본에 대한 안정성에도 문제가 생기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서로 손을 맞잡아야 할 때”라며 “그 어느 때보다 협력이 중요한 시점임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방송 인터뷰는 지난주에 녹화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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