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내년 3월까지 완성할 ‘국방개혁 2.0’ 개혁안 수립을 위한 4차 회의를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합참의장, 육·해·공군참모총장,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한국국방연구원(KIDA) 원장, 국방과학연구소(ADD) 소장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와 국방개혁 지침을 토대로 국방부에서 만든 국방개혁 2.0 목표와 추진 방향, 분야별 개혁안 등을 제시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송 장관은 “국방개혁이 국민의 명령이며 시대적 소명이라는 인식하에 국민이 체감하고 지지할 수 있는 개혁, 반드시 실행해 군을 환골탈태하는 개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군 구조·국방운영·방위사업·병영문화 개혁 등 4대 분야, 15개의 대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41개의 소과제로 다시 세분화해 개혁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특히 현 정부 임기 내 완성을 목표로 한 단기·중기 과제와 지속 추진이 요구되는 장기 과제로 분류해 개혁의 실현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내년 1월 중 국방개혁 2.0초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공청회·세미나·아이디어 공모 등으로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수렴해 개혁안을 보완해 내년 3월까지는 국방개혁 2.0 계획을 완성할 예정이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 회의에 앞서 송 장관 주관 아래 군 안팎에서 추천한 학계와 민간 전문가 등 30여명의 국방개혁자문위원 위촉식 행사를 가졌다.
이들은 국방개혁 2.0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개혁안에 대한 조언과 옴부즈맨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신아일보] 박영훈 기자 yhpark@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