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초부터 문재인 정부 성장전략 핵심 축인 '혁신성장'의 정부·기업 '핫라인'이 옴부즈만이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옴부즈만은 기업들이 혁신성장을 추진하며 겪는 애로사항 등을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에게 전달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역할을 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19일 '혁신성장 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을 고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혁신성장 옴부즈만은 지난 10월 김 부총리가 처음으로 도입을 언급했다.
당시 김 부총리는 벤처기업인들과 오찬에서 "혁신성장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을 통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과 정책건의를 챙기겠다"고 말했다.
지난 12일에는 LG그룹을 찾아 "옴부즈만 채널을 만들기로 결정했다"며 "할 일이 있으면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기재부는 옴부즈만의 직무뿐 아니라 자격, 업무수행 지원을 위한 지원단 설치를 명확히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옴부즈만은 기업 건의사항 검토, 제도개선 등 혁신성장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을 담당한다.
기업들의 목소리는 대한상의를 통하며 기재부의 혁신성장지원단(예산·세제·제도 개선 담당)을 거쳐 각 부처에 전달된다.
옴부즈만은 기업과 정부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며 부총리와 대한상의 회장에게 직무 수행 경과를 보고해야 한다.
옴부즈만의 자격은 △3년 이상 경력의 기업 대표 △7년 이상 법조계 경력자 △10년 이상 기업·산업 연구소 상근 연구원 등의 전문가가 위촉된다.
임기는 최소 3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금고 이상의 형 선고, 심신쇠약, 고의적인 업무수행 기피 등이 아닌 경우 옴부즈만의 동의 없이 해촉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