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단말기 시장의 양극화가 해마다 가속화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ATLAS Research & Consulting’가 해마다 발표하는 연간 국내 휴대폰 판매동향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16년 12월 기준 중가(40만원~80만원) 단말기 판매는 7.3%에 불과한 반면, 80만원이상 고가 단말기 판매 비중은 6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승희 의원은 “최근 갤럭시노트8 출시 때 신도림 테크노마트로 대표되는 집단상가에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등, 고가 단말기 유치를 위한 불법 보조금이 과도하게 집중된 현상이 언론을 통해 문제가 된 바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사업자들이 출고가를 부풀린 고가단말기 유치에만 집중하는 시장 구조가 고착화되어 있어, 가성비 높은 단말기를 선택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권리가 사실상 무시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업계 전문가들은 지난 9월 30일 ‘지원금상한제’가 일몰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향후에는 초저가 단말을 선택하는 일부 고객을 제외하고는 사업자들이 프리미엄 단말에만 보조금을 집중하는, 이른바 ‘시장 쏠림 현상’이 더욱 극대화 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해를 거듭할수록 단말기 시장은 양극화 되고 단말기 가격으로 인한 가계통신비 부담이 증가하는 것도 문제지만, 아무도 이를 주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해결 방안을 검토하려 하지도 않는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질타했다.
근본적인 국민 가계통신비 경감을 위해서 단말기 가격 부담을 낮추는 것이 필수적이지만 해마다 가속화되고 있는 단말기 시장 양극화 구조에 대해서도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게 유 의원의 주장이다.
끝으로 유 의원은 “가성비 높은 중가 단말기가 시장에 다양하게 출시되고 합리적인 소비자들이 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현재 단말기 시장이 독과점 구조에 놓여있는지에 대해 검토해보는 등 구조적 문제점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