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부터는 금액에 구애 없이 자유롭게 단말 지원금 지원이 가능해진다.

이는 기존 신형 휴대전화 구매자에게 최대 33만원까지만 공시 지원금을 줄 수 있도록 한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가 이번 달로 사라지기 때문이다.

통신업계는 벌써부터 추석 연휴동안 유통망을 통한 불법 보조금이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반면 시장 상황을 고려하면 당장 공시 지원금이 크게 오르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되면서 다음 달 1일부터는 신형 휴대전화에도 33만원을 넘는 지원금 책정이 가능해진다.

2014년 10월 시행된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의 지원금 상한제는 출시된 지 15개월이 지나지 않은 단말기에는 지원금을 최대 33만원까지만 줄 수 있게 했다.

때문에 이통사와 제조사는 이범위 내에서 지원금을 책정해 왔다. 그러나 지원금 상한제는 시행 당시부터 3년 일몰 조항으로 도입돼 9월 30일까지만 유효하다.

업계는 상한제 일몰과 함께 유통망에 주는 리베이트(판매 장려금)을 통해 경쟁사 견제에 나설 가능성을 우려한다.

리베이트는 외부로 지원금을 공시할 필요가 없는 데다 실시간으로 조정이 가능해 이른바 '떳다방식 판매'가 가능하다.

더욱이 이번 추석 연휴와 겹치며 갤노트8, V30 등 전략폰이 속속 나오고 있어 통신사들이 고객 유치를 위해 판매 장려금을 확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고액의 리베이트를 이용한 '떴다방식' 영업이 이번에도 재현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집중 단속을 예고했지만, 이러한 영업 방식은 SNS 등을 통해 암암리에 이뤄져 단속이 쉽지 않다.

오히려 단속을 피해 기습적인 영업 방식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상한제만 폐지될 뿐 다른 지원금 관련 조항은 유지되고 있고 지원금을 한번 공시하면 최소 일주일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 지원금을 받은 고객과의 형평성등을 들어 리베이트 대란은 없을 것이란 목소리도 나온다.

상한제 폐지 이후에도 수요가 몰리는 신형 프리미엄폰의 경우 당장 지원금이 크게 오르기는 힘들다는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출시된 갤노트8과 V30 등 올해 나온 전략 프리미엄폰이 현재 7만6000∼26만5000원에서 지원금이 형성된 만큼 이를 훌쩍 넘어선 지원은 어렵다”며 “지원금이 오르더라도 기존 상한선을 크게 뛰어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이승현 기자 shlee4308@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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