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의원 "근무평정·인사심의로 성비 불균형 해소해야"
사법부에서 이른바 여성의 '유리 천장'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법원과 인사혁신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8월 기준 전체 2974명의 판사 중 여성의 비율은 29.1%(866명)에 그쳤다고 27일 밝혔다.
특히 여성의 비율은 직급이 높아질수록 줄어들었다.
평판사에서는 여성이 38.6%에 달했지만, 고등법원 판사는 18.1%, 지방법원 부장판사는 13.7%에 불과했다.
또 행정부 차관급 대우의 고법 부장판사 135명 중에서는 5.2% 수준이었고, 고법 부장판사가 오를 수 있는 지방법원장·고등법원장에는 여성이 전무했다.
사법부 내 5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도 여성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1566명에 달하는 사법부 내 5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 중 여성은 8.9%로 조사됐다. 이는 행정부(15.9%), 입법부(32.5%)보다 크게 떨어지는 수치다.
백 의원은 "여성 법관의 능력부족 문제가 아닌 만큼 불투명한 근무평정 제도 개선과 법관인사위원회 심의권한 강화 등이 이뤄지면 자연스럽게 성비 불균형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