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적자보전액 1조2684억원 보다는 61.6%.2003년 548억원과 비교하면 40배 이상 늘어난 액수다.
가히 눈 덩이처럼 불어나는 구조다.
이렇게 7년간 공무원 연금은 주는데 들어간 국민 세금을 합치면 4조 원가량 된다.
더 큰 문제는 이대로 가다 가는 밑빠진독에 들어부어야 하는 국민세금이 가늠하기 힘들 정도라는 점이다.
평균 수명의 변화와 같은 변수가 있긴 하지만 대략 2020년엔 10조5656억원 2030년엔 24조5693억원 2040년엔 36조3335억원 2050년엔 49조 9047억원의 세금을 공무원 연금적자 메워 주는데 써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공무원 연금 대주다가 국민경제가 거덜 날 것 같다는 얘기다.
그런데도 공무원 연금 개혁은 한발 짝도 진전이 없다.
노무현 정부는 2년 전 제도발전위원회를 만들었지만 개혁은 커녕 공무원 정년만 연장 해줬다.
공무원들은 연금 얘기만 나오면 개혁에 반대하고 나섰다.
고위 공무원들도 머리띠를 두루고 ‘결사반대’를 외치는 하위직 공무원 들을 말리는 법이 없다.
제 밥그릇 줄어들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혁이 제대로 될 리가 없다.
이명박 정부도 매 한가지다.
원세훈 해양부 장관은 지난 3월 취임 일성으로 ‘대통령도 공무원 연금개혁에 관심이 많다.
올 상반기 중으로 마무리 하겠다’고 장담했다.
하지만 지난 6월에 문제를 다룰 위원회위원 28명중 10명을 공무원 노조 측 인사로 구성 했다.
회의는 단 한건의 합의도 이끌어 내지 못한 채 주춤하고 있다.
정부가 연금 개혁에 공무원 노조를 끌어들일 때부터 예견 됐던 일이다.
그렇게 위원회를 만들고 안을 내고 개혁은 공염불처럼 떠들다가 정치상황을 보아가며 유야무야 깔아 뭉개온 게 그동안 의 일이다.
공무원들이 자신이 퇴직 후에 받을 연금을 얘 당초‘적게 내고 많이 받도록’만든 것처럼 노조가 불이익을 감수 하며 바꿀 리가 만무하다.
개혁안이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점쳐 진다.
공무원연금에 적자가 생기면 세금으로 메워 주도록 한 공무원 연금법부터 수익자 부담원칙에 맞게 고쳐야한다.
나아가 국민 연금과 통합하는 방안을 연구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