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경제 살리기에 힘 모아라
이제 경제 살리기에 힘 모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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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8.21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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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국회가 이제야 겨우 정상궤도에 선 것이다.

여기까지 오는데 임기 개시 후 82일이나 걸렸다.

이런 국회가 과연 필요 하는가 1992년 14대 국회 원구성이 125일 지연된 이래 가장 지독한 파행 이었다.

지금 우리사회는 각계각층이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날로 험악해지는 국제경제 환경 속에서 기업은 사투를 벌이고 대학생들은 생존의 일자리를 얻으려고 도서관에서 불을 밝히고 젊은 세대는 피와 땀과 눈물로 올림픽 메달은 만들어 내고 있다.

가장 특혜를 누리는 집단인 국회는 이런 국가적 상황에서 석달 가까이 임무를 내팽게 쳤다.

파행으로 치닫던 국회가 뒤늦게나마 여야 합의로 문을 연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나 장기간 의정 공백에 따른 국민들의 따가운 질타는 필할 수 없을 것이다.

여야 모두가 반성해야 할 것이다.

18대국회에 게류중인 법안은 588건이다.

세금 관련 33건을 포함해 민생과 관련이 있는 법안만 90여건이고 추가 경정예산안도 있다.

국회는 노조의 명분 없는 파업에 대해선 핏발을 세우고 규탄했으며 무노동 무임금을 외쳤다.

그랬던 국회가 정작 자기 일에는 이유 없는 파업을 일삼고 있다.

국회가 이토록 흐느적거린 데에는 정치력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여당은 과반이 넘은 의석을 차지하고도 야당에 무기력하게 끌려 다녔고 여야 합의사항이 청와대눈치를 살피는 등 지도부의 미숙함을 드러냈다.

야당 역시 실질적 성과도 거두지 못하면서 대책 없는 강경투쟁으로 국회를 공전 시킨 책임을 벗어나지 못하게 됐다.

민주당은 촛불시위세력에 당 운영권을 반납하기라도 한 듯 ‘길거리 야당’의 포퓰리즘에 스스로 가둬왔다.

원구성에 합의한 것 역시 촛불시위가 동력을 상실해가는 시기와 맞물린다.

국정 파트너 그 한 축은커녕 국익에 대한 잣대도 없이 오로지 당략에만 함몰되고 시류에 편승하는 만년 야당의 병폐가 아닐 수 없다.

비록 지각 개원이지만 물리적 충돌을 피하고 타협안을 도출 했던 것처럼 대화와 합의의 정신을 살려 국민들에게 더 이상 추한 모습을 보이지 않길 바란다.

또 구직을 포기하는 젊은이가 넘치고 기업들의 투자도 이루어지지 않는 등 우리 경제의 절박한 현실은 직시해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혜를 모으는데 앞장 서야 할 것이다.

무보한 국회파행은 이번으로 끝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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