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원구성에 걸림돌이었던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 문제를 힘겹게 타결했고 원 구성을 마무리 했다.
이로써 파행 국회가 정상화의 길로 들어섰다.
개정안 내용이 미흡하고 정상화시기도 늦은 감이 있으나 여야의 극한 대치 상황을 대화와 타협으로 해소 했다는 것에서 그 의미는 결코 작지 않아 보인다.
법을 어긴데 대해서는 입이 열이라도 변명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개원식과 구성은 지난 6월 5 .7일에 완료해야 했다.
여야는 이를 철저히 무시했다.
국회의원 임기가 개시 된지 42일 만인 지난 7월 10일에야 김형오 국회의장을 선출 했을 뿐이다.
여야는 원 구성 문제를 놓고 도 절충점을 찾지 못한 채 기 싸움을 계속 하다.
이제야 합의에 이른 것이다.
국회파행이 장기화한 것과 관련해 나름의 변명이 있을 수 있다.
그렇다고 국회법을 위반까지 해서야 되겠는가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이 솔선수범해야 국민이 법을 준수 하지 않겠는가 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은 국회본연의 직무다.
그런데도 국회파행으로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등 3개 부처 장관에 대한 인사 청문회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직무를 유기한 것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국회 운영과 관련해 합의사상을 이행하지 않은 점도 여야 지도부로서 는 부끄러운 대목이다.
원내 대표간의 합의내용은 한번도 아니고 두 차례나 파기한 것은 양당 지도부의 정치력과 리더십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 아닌가 더구나 국회의장이 제시한 원 구성 협상 타결 시한마저 외면했다.
국회권위는 의원 스스로 지켜야 하지 않는가 여야는 당리당략에서 벗어나 입법 활동에 전념해야 할 것이다.
베이징 올림픽에 출전한 태극전사들이 날마다.
전해주는 희소식은 국민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었다.
이 마당에 여야가 허구한 날 짜증나는 정치만 해서야 되겠는 가 청와대도 국회운영에 대한 과도한 개입을 자제하고 국회를 존중 하는 자세가 요구 된다고 하겠다.
국회가 청와대 정부와 적절한 거리를 유지할 때 기능과 역할이 빛나는 법이다.
이제 국회의원 들이 더 이상 비판 받지 않도록 정기국회를 대비해야한다.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