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되면 월 소득이 460만원인 사람이 국민연금 보험료는 32만4000원에서 41만 4000원으로 늘어난다.
국민연금 소득의 9%를 국민연금 보험료를 냈다.
문제는 현행제도 하에서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낼 수 있는 상환액을 360만원으로 정해 실제 그 이상 월 소득을 얻을 경우에도 보험료를 더 낼 수 없도록 한다는 점이다.
보험료를 더 내고 노후에 국민연금을 더 받고 싶어도 그럴 수 없도록 제한 한 것이다.
정부가 지급을 보장 하는 국민연금의 혜택을 고소득층이 더 많이 누리게 된다는 지적 때문이다.
그러나 가입 금액을 제한하다 보니 국민연금의 재정 운용 에 주름살을 지우는 것은 물론 노후에 받을 수 있는 금액자체가 너무나 적어 연금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게 지금의 현실이다.
꼬박 꼬박 국민연금 보험료 부어도 나중에 받는 금액은 푼돈 밖에 안된다.
실제로 평균 근로자가 40년을 가입했을 경우 소득대체 율 (일할 때 소득에 비해 국민연금으로 받게 될 금액의 비율)이 장기적으로 40%에 불과하고 월 소득이360만 원 이상인 고소득자의 경우는 그 비율이 20%에도 못 미칠 것으로 전망 되고 있다.
이래서 정부가 의무적으로 가입을 강제하는 국민연금이 노후생활의 안정을 보장 한다는 의미를 갖기 어렵다.
우리는 국민의 노후 자금인 만큼 ‘그대로 내고’아니라 ‘더 내는 ’구조로의 일대 개혁을 감수해야 한다고 역설 해 왔다.
하지만 노무현 전 정부는 종전처럼 내게 하면서 받는 금액을 줄이는 식에 그쳤다.
임시방편이었을 뿐이다.
우리는 연금 보험요율과 보험급여 율 조정을 제3차 추계시점인 2013년에 논의하기로 하면서 고소득자의 납부기준금액을 점차 높여 나가겠다는 것도 임시방편일 뿐이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개선 방안은 재정안정과 실질적 노후 보장 이라는 국민연금의 두 가지 과제를 해결하기에는 극히 미흡한 수준이다.
기금이 고갈 되는 2060년은 먼 미래가 아니다.
지금 자라나는 세대가 직면하게 되는 문제다.
미뤄 둘수록 부담과 저항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 운용에 대한 신뢰확보와 국민 설득을 통해 근본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
국민연금의 개혁이야 말로 미래를 위해 지금 세대가 해야 할 중요한 책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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