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자영업자는 594만 5000명으로 지난해 비해 7만 2000명이 줄었다.
카드 대란으로 내수경기가 침체됐던 2003년 상반기 이후 5년 만에 자영업자수가 600만 명 밑으로 떨어졌다.
2006년 이래 3년 연속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물가 급등으로 원가 부담이 높아가면서 민간 소비 위축 등 극심한 내수 침체에 대형 유통업체와 홈쇼핑에 시장을 빼앗긴 탓이 크다.
그나마 사업을 지탱 하는 자영업자도 소득 수준이 열악해 간신히 버티는 경우가 많다.
주로 자영업자들인 근로자 외 가구의 1-3월 월평균 소득은 278만원으로 도시 근로자 가구의 399만원에 훨씬 못 미쳤다.
대한상공회의소 가 7대도시 자영업자 실태를 조사한 결과 상반기 매출은 작년 같은 기간 보다18% 이익은 30% 줄었다.
중소기업청 조사에도 매출이 3개월 전보다 29% 감소했다.
한국은 자영업자 고용 비중이 26.5%로 선진국의 10%안팎에 비하면 2배가 훨씬 넘는다.
신 개발품은 상업화해 보려는 자영업자도 적고 전체의 80%는 마땅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생계형 점포를 낸 경우다.
무경험 창업이 64%나된다.
창업에 성공 하려면 1-2년 준비를 거치는 게 좋지만 음식점이나 소매업은 6개월에 불과해 실패율이 높다.
자영업자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배려도 미흡하다.
창업 컨설팅 같은 종합지원은 시범사업 단계이며 담보가 부족한 소상공인 (제조업은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서비스업은 5명 미만인 소기업)을 위한 금융 보증 잔액은 5조원 수준이다.
소상공인 이 폐업할 경우 생계비나 재기자금을 받을 수 있는 공재제도는 작년 에야 시작됐다.
상당수 자영업자는 가계 문을 닫으면 극빈층으로 전락 할 우려가 높지만 이를 막아줄 사회 안전망은 턱없이 부실하다.
자영업은 가족종사자를 포함 하면 인구가 농어업의 4배나 되는데도 농어민 단체 같은 정치적 압력이 작기 때문인지 정책당국의 무관심 속에 방치되고 있다 질 좋은 기업 형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자영업자 종사자를 흡수 하는 것이 위기의 자영업에 대한 근본처방이다.
그렇지만 올해 정부가 목표로 잡은 연간 20만개 일자리 창출도 달성하기 쉽지가않을 전망이고 민간 소비회복도 기대하기 어렵다.
당국은 대기업중심의 성장위주 정책도 중요하지만 우리사회 고용의 25%를 차지하는 자영업자들의 정책적 배려가 시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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