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말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 주어야한다.
지난주 말 서울 도심이 무법천지로 변했다.
전경이 시위대에 끌려가 옷이 벗긴 채 폭행하는 사태가 벌어졌다지만 경찰은 이틀이 지나도록 진상조차 파악하지 못하였다니 참으로 한심한 일이다.
정상적인 법치국가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일이다 정부가 폭력시위에 대한 법과 원칙을 외친 것은 한 두 번이 아니다.
새로 임명 된 김기석 서울 경찰청장도 엊그제 ‘불법 행위에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위대가 도심도로를 점거하고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일은 정말 부끄럽고 나라에 도움이 안 되는 일 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는 나라의 기본이 서느냐 무너지느냐 하는 문제다.
광화문 일대 촛불 시위로 인한 피해에 대해 상인들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한 것과 관련해 피해를 보고 손해배상 소송상인들의 이름과 주소를 공개하고 이를 기달렸다는 듯 상인들을 비난 하거나 협박 하는 댓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고 한다.
심문 광고주를 탄압하던 것과 하등 다를 봐 없는 사이버 위협이자 폭력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일은 아무렇지 도 않게 자행하고 있는 이들이 어떻게 인터넷 민주주의니 표현의 자유를 운운 할 수 있는지 기가 막힌 다 한마디로 오프라인 온라인 가릴 것 없이 무법천지가 따로 없다.
어쩌다가 이 나라가 이지경이 됐는지 담담하다 못해 분노가 치달았다.
정부는 지난주 촛불 시위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서울지방 경찰청장을 교체 했다 이런 사태를 지방청장 차원의 책임이 아니다.
이래서는 국가가 제대로 굴러갈 수 는 없다 법과 질서가 무시된 나라에 외국인을 막론하고 어떤 기업이 투자하려 나서겠는가 정부는 말로서가 아니라 행동으로 법이 왜있는지 불법 폭력 시위자들에게 똑바로 보여 주어야한다.
정부는 최우선 적으로 공권력을 바로 세워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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