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선거, 경쟁력 갖춘 후보 뽑아야
교육감선거, 경쟁력 갖춘 후보 뽑아야
  • 신아일보
  • 승인 2008.07.28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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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은 처음으로 서울시 교육감을 직접 뽑는 날이다.

그러나 서울시민들의 관심은 별로인 것 같아 걱정이다.

선거가 있는지조차 잘 모르고 있다.

6조원의 서울 교육예산과 5만 명의 교원인사권을 쥐게 될 서울시 교육감을 결정하는 정책 검증은 실종되고 정치적 색깔논쟁에 묻혀 혼탁하기 그지 없다.

지역 교육청 공무원이 특정 후보를 홍보하거나 돈봉투가 오갔다는 등 관건 금권 선거논란도 제기 되고 있다.

중립을 지켜야 할 교장·교사들이 선거운동에 나서더니 급기야는 교원단체까지 선거운동에 적극 개입할 태세다.

‘주민교육 자치의 완성’이라는 교육감 직선제의 대의는 사라지고 정치판을 꼭 닮아 가는 양산이다.

교육감 선거를 직선제로 바꾼 것은 시민들에게 교육정책에 대한 참여권을 주자는 취지였다.

지방교육 자치법(제1조)이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교육의 정치적 중립은 물거품이 돼버렸다.

오죽 하면 중앙 선거관리위원회까지 나섰겠는가. 중앙선관위는 여·야가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개입하자 지난 18일 이에 제동을 걸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바뀌기는 커녕 교육감 선거의 정치오염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

종반전에 들수록 정치 및 이념투쟁의 장으로 변질 돼가는 한심한 상황을 연출 하고 있는 것이다.

헌법은 교육의 중립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방 교육자치법 24조는 ‘교육감 후보는 과거 2년간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여야 한다’고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을 정도다.

그런데도 이러한 법조항을 만드는데 앞장선 정당부터 교육의 중립정신을 존중하지 않고 편가르기를 부추겨 각 단체까지 경쟁하듯 선거전에 뛰어들고 있다.

이러니 선거에 관심을 갖지 않은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 같다.

우리자녀들의 미래가 달린 교육에 관한 것이다.

이 기회에 오히려 교육행정을 바로 잡고 교육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우리의 권리를 적극 행사해야한다.

그러기 위해선 무엇보다 후보들의 공약부터 꼼꼼히 살펴 교육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후보를 골라야한다.

어떤 후보는 경쟁을 무조건 비난하지만 당장은 달콤하게 들릴지 몰라도 우리자녀들을 낙오자로 만드는 것에 다름 아니다.

학교가 경쟁 교사가 경쟁 학생간 경쟁없이 교육의 질을 높일 방도는 없다.

최근 미국에서는 병들어 가던 교육을 되살린 워싱턴 DC의 교육감 미셀 리가 주목받고 있다.

경쟁과 엄정한 평가를 통해 놀고먹는 교사 경쟁력 없는 학교를 과감히 정리하는게 당연하다는 것이다.

이번 선거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교육감을 직접 뽑는 의의를 살리는데 앞장 서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