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8월 전기요금을 평균 5%인상 하고 도시가스 요금도 하반기 중 30-50% 올릴 방침이다.
지난 19일 낙농 육우협회와 우유회사들이 원유 납품 가격을 20.5%인상키로 합의해 다음달부터 유제품 가격이 대폭 오른다.
성수기를 맞은 맥주값도 지난주 5% 이상 올랐다.
공공요금 인상을 자제하던 중앙정부가 전기 가스요금을 인상 하겠다고 하자 각 지방 자치단체들도 택시 및 버스요금을 올릴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전기·가스요금 인상은 소비제품의 생산원가 상승을 불러 전반적인 물가를 더욱 올릴 것이다.
물가 및 민생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다짐이 어디로 갔는지 묻고 싶다.
고유가로 인해 전기 가스요금 인상 요인이 누적 되고 있는 걸 모르는 바는 아니다.
또 시장을 무시하고 공공요금 동결정책을 계속 펴는 것도 무리일 것이다.
하지만 서민 생활의 어려움을 직시하고 정부의 고환율 정책이 인상 요인을 가중 시킨 점도 감안해야한다.
1분기에 3%대에 머물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5%를 기록했다.
정부가 연간 전망치인 4.5%를 이미 훌쩍 넘었다.
여기에 공공요금이 크게 오르면 상승률을 더욱 자극 할 것이다.
한국은행의 하반기 물가전망은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동결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이들 공공요금이 인상 되면 실제물가는 전망치를 웃돌 것 이라고 한다.
문제는 이 같은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인해 국민들이 견디기 힘든 생활고에 내몰리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주가와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면서 보유자산이 줄어들고 금리상승에 따라 대출금 원리금 상환 부담은 늘어난 상황이어서 어려움이 한층 가중될 수밖에 없다.
특히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해 예·적금 까지 해약 하는 서민들도 속출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이런 식의 물가인상 도미노가 이어진다면 서민경제가 수령에서 헤어나기 힘들 것은 너무나 분명하다.
정부는 이러한 고통 분담 과정에서 최선봉에 서야 할 입장에 있다.
그런 점에서 정부와 지자체가 전기 가스 등의 요금은 하반기에 올리겠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더구나 공기업들의 경우는 방만한 경영을 바로 잡아 경영 효율을 제고 하면 어느 정도 원가 압박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공공요금 인상 요인 을 억제할 방안을 강구 하고 인상 시기도 되도록 늦추는 게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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