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의 지방 균형 발전계획을 원칙적으로 유지하되 ‘산술적인 균형이 아닌 실질적 지방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지방에서는 수도권 규제가 지나치게 완화돼 지방 발전에 해가 되지 않겠느냐고 기우하는데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점도 덧붙였다.
지방의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이라는 인식아래 지방 분권, 특화협력과 경쟁 광역경제권 중심이라는 4대 기본 방향을 통해 모든 지역의 상생과 도약을 이루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중앙 정부의 행정 재정권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 하는 한편 이전 하는 기업에 토지 수용권을 물론 도시개발 계획 수립권, 시공권, 분양권 까지 부여할 방침이다.
지역발전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균형 발전 특별회계를 지역 및 광역발전 특별회계로 확대 개편하고 규모도 1조4000억원 늘린 9조원으로 확충 오는 2010년부터 운용하기로 했다.
이밖에 새만금의 경우 사업기간은 10년 앞당겨 2020년까지 ‘동북아의 두바이’로 육성하고 행정중심 복합도시의 경우 첨단기업과 우수대학 등을 유치해 ‘탄소중립 도시’로 만들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지역 발전 전략에는 수도권 공장 총량제폐지 등 규제완화가 제외돼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 당장 경기도 등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게 뻔하다.
경기도는 수도권 규제로 도내 기업체들의 투자 지원액이 25조원에 달해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전국 16개 신도시를 5+2광역 경제권으로 묶는 동시에 동서 남해안과 휴전선 접경지역을 4대초광역권으로 개발한다는 구상이지만 충북은 내륙 첨단산업 관광벨트를 추가해 5대 초 광역권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 하고 있다.
지방 이전 기업에 토지 수용권 등을 부여하는 것도 논란이 많다.
이전 기업에 인센티브를 줘야 효과가 크지만 무분별한 난개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이명박 정부의 지역발전 정책은 행정구역 대신광역 경제권을 설정 했을 뿐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은 우려해 노무현 정부의 지방 균형 정책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못함으로서 성장 거점이 불투명 하다는 약점을 극복 하지 못하고 있다.
지역에 맞는 차별화와 경쟁력 확보 없는 지역발전 계획은 노무현 정부의 균형발전 계획과 다를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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