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뿌리 민주주의를 내걸고 다시 시작한 지방 자치제가 20년이 가까운데도 여전히 제도적 정착이나 민주화 지방화에 대한 기여보다는 부정과 부패가 조직적 또는 지역 이기주의로 난무하고 있다.
이번에 불거진 서울시의회 ‘뇌물 스캔들’사건도 지자체의 누적된 문제중 하나일 뿐 유사사건은 얼마든지 재발 할 수 있다.
지방 의회도 마찬가지다.
한나라당 출신 부산 시의회 의원이 다른 의원에게 돈 봉투를 제공 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 전남 전북도의회 의장이나 상임 위원장직에 나서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의혹을 사고 있는 지역 인사들도 다수에 이르고 있다.
지방의원이 평소 합법적인 후원금을 핑계 삼아 공천권을 쥔 국회의원에게 ‘상납’하는 것은 당내에선 관행이 된지 오래라고 한다.
서울지역 한 재선의원은 ‘지난 총선때 지역구 구의원이 500만원을 후원금이라고 들고 왔는데 마치 보호비를 받는 것 같아 거절했다’고 밝혔다.
정치권 안팎에서 한나라당이 검찰수사 이상의 강도 높은 자체 조사를 통해 이번 사건은 규명하고 이를 계기로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방의회가 그 속성상 각종 이권과 이해관계에 너무 가깝게 연계될 개연성이 높아서다.
다른 어느 기관보다도 견제와 감시가 중요하다.
그런데도 현실은 거의무방비 상태다.
기초단계부터 기초 또는 광역의원들은 정당 국회의원과 의 연고 때문에 전문성과 독자성 보다는 재력이나 지역유지형 영향력을 우선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들의 상호의존형 공생관계는 상호견제 보다는 상호비호 관계로 형성될 소지가 높다.
이번 서울시의회 사건만 해도 국회의원과 연루 괴담이 계속 떠도는 것은 이 같은 구조적 취약성과 무관하지 않다.
이런 공생구조가 서울뿐 아니라 다른 곳도 유사하다는 점에서 지방의회 공천구조를 전면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
지방의회의 지나친 지역주의 편중도 큰 문제다 지방별 특정 정당 편중 현상이 거의 보편화 되면서 갖가지 부작용과 부정의 온상이 되고 있다.
거의 모든 지역에서 절대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어 서로 눈감아주는 풍토가 비리를 양산 할 수 있다.
의장단 선출 방식도 후보정견이 발표 없이 무기명 비밀 투표의 선출 방식에 의해 이뤄지기 때문에 로비와 정파간 합종연횡에 좌우될 소지가 높다.
이런 구조적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상호견제 감시 기능을 다양화 해야한다.
의원들의 전문성과 직능대표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