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독도수호를 위해 해저광물질 조사단 구성 및 독도 접근권 보장 해양호텔 건립 등 ‘독도 유인화’대책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엊그제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대두된 독도 수호방안이 대체로 이렇다.
독도의 ‘유인화’에 초점이 맞춰지는 기류인 것이다.
일본이 예전과 달리 중앙 정부 차원에서 분쟁화를 시도 하는 국면인 만큼 우리 당국은 보다 분명한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다.
‘유인화’도 충분히 검토 할만한 것이다.
다만 단선적 반응 이상의 이성적 효율적 대응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한다.
해외 교과서 사전의 독도 표기보호 등 대외홍보전의 중요성도 간과 할 수 없다.
일본의 어로 당토 않은 영유권 주장에 대해 우리정부가 이 같은 ‘유인화’대책을 마련 한 것은 그나마 과거와 차별화되는 실효성 있고 구체적인 대책들이라 할만 하다.
우리가 독도를 영토로 지배하는게 가장 확실한 주권 행사의 방법인 것은 물론이고 독도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행정 구역임을 증명하는 일이기도 하다.
현 행정구역상 경북 울릉도 울릉읍 독도리인 독도에는 경비대 숙소가 있고 어민 대피소 도 있지만 거주자는 김성도 김신열씨 부부뿐 이다.
주민등록상 주민도 4명에 그친다.
그야말로 무인도나 진배없는 ‘외로운 섬’이 아닐 수 없다 . 해양호텔이 건립되고 조사단 활동이 활성화되면 이런 여건은 크게 바뀌게 된다.
거주자부터 부쩍 늘어 날 테니 일본 극우파의 기를 꺾는데는 유효 한 수단이 될 수 있다.
독도가 실제로 우리관활권에 있음을 확실하게 드러내고 국제사회에서도 ‘한국땅’임을 주지시키는 구체적인 전략과 방안 들을 강구하면서 이를 일관성 있게 실행해야 한다.
과거 독도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일본을 성토하는 목소리만 높이고 감정적으로 대응 했다가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반복 되면서 흐지부지 되는 일이 반복되었다.
정부는 유인화 전략에 못지않게 분쟁지역화 변수에도 각별히 신경 써야한다.
특히 분쟁지역화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로 끌고 가려는 게 일본 측 술책인 만큼 정부 당국은 실효적 지배 조치의 강화와 함께 국제법과 관련한 대책 마련에도 만전을 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
독도의 영토 수호를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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