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도 민영화를 하지 않는 대신 석유공사처럼 대형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일괄 추진’ 하겠다던 다른 공기업의 민영화도 담당부처 판단에 맡겨‘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식으로 선회 했다.
당초 6월까지 제시하기로 했다가 ‘촛불 정국’의 여파로 7월로 연기한데 이어 다시 8월로 늦출 것 이라는 것이다.
이는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의 방한에 맞춘 방미 시위가 가세할 경우 가까스로 잦아든 촛불시위가 다시 불붙을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그러나 공기업 노조의 반발과 시위가 무서워 이런 식으로 숨기고 감추는 자세로는 공기업 개혁을 제대로 추진할 수 없다.
이 같은 추세라면 과거 정부와 마찬가지로 CEO만 ‘내 사람’으로 물갈이 하는 식의 무늬만 개혁으로 귀결되지 않을까 우려 된다.
이명박 정부가 공기업 개혁의 필요성을 인식 함에도 강도와 식기를 조절할 수밖에 없는 고민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불황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민영화 괴담’이 가지는 폭발력은 촛불 집회에서도 학인 된 바 있다.
그럼에도 추진 일정과 청사진을 쉬쉬해가며 공기업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반대세력에 또 다른 반발 명분만 줄 뿐이다.
공기업 개혁은 이명박 정부가 내세운 개혁 과제의 핵심이다.
공기업 개혁은 또 촛불 집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 국민적 지지를 받는 정책이다.
촛불시위와 공기업 노조의 반발에 밀려 공기업 개혁을 미루거나 용두사미 격으로 후퇴 할 경우 앞으로 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참여정부 5년 동안 공기업 임직원은 6만5000명이나 늘었다.
급여도 ‘돈 잔치’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마구 잡이로 늘렸다.
그럼에도 대국민 서비스는 달라진 것이 없다.
공공부문이 비대해지면 민간 부문은 위축 된다.
이 때문에 이 대통령은 잠재성장률 확충의 탈출구로 공공부문 개혁을 지목 하지 않았던가. 그런데도 국민의 지지를 받은 정당 정책마저 손을 땐다면 이정부에 대한 신뢰는 더욱 떨어질 뿐이다.
정부는 이제 스스로 존재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겨야 할때 이다.
일부 이익 집단의 반발에 무산 시킬 것인지 아니면 당당하게 국익을 위하고 미래의 성장 동력을 배양해 나갈 것인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