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폭등으로 실질소득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마저 치솟아 이자 부담도 커지고 있다.
특히 경기가 급속도로 둔화되면서 서민들의 일자리라고 할 수 있는 중소기업 채용시장이 얼어붙고 있다.
지금 경제사정이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기업들이 줄줄이 쓰러지고 수많은 실업자들이 길거리를 헤매는 등 한치 앞도 내다 볼 수 없었던 10년 전 외환위기 때에는 비할 바 못 되겠지만 그래도 요즘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경제현실은 그 때와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일반 여론 조사에서 응답자의 절반가량인 50.5%가 ‘외환위기 때 보다 어렵다’고 답했다.
실제로 서민들의 삶을 빡빡하게 만드는 경제구조가 뒤에 놓여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분석이다.
학교를 나와도 직장 잡기가 힘들고 비정규직은 계속 늘어나며 장사해서 먹고 살기도 갈수록 어려워지는데 집값이나 사교육비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은 것이 과거 10년 동안 우리 경제 모습이었다.
이러는 사이에 소득 양극화도 심화됐다.
1996년 68.5%에 이르던 중산층 비중이 2006년 68.5%로 10%포인트나 줄어 들었다는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통계자료가 이를 뒷받침해 준다.
지난 1년 새 비정규직은 13만여명이 줄었다.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으로 이들이 정규직으로 바뀐 것이 아니다.
기업들이 불황을 타개하는 방편으로 비정규직 일자리를 줄였기 때문이다.
모아 둔 재산이 없는 이들은 일자리 상실과 더불어 곧장 빈곤층으로 전락하고 만다.
사회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수 밖에 없다.
전경련은 ‘일자리 늘리기 캠페인’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 30대 그룹이 올 해 계획보다 채용을 3.9% 늘리기로 했다고 한다.
그것은 반가운 일이다.
정부는 기존의 경제정책 조정회의를 위기관리 대책회의로 한 단계 격상했다.
유가와 금융시장 의 변동상황에 따라 위기 대응책을 즉각 내놓겠다는 뜻인것 같다.
하지만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은 아직 눈에 띄지 않는다.
우리는 외환위기에 버금가는 위기국면을 맞아 정부가 재정을 통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공공근로 등을 통해 서민들이 당장 생계를 이어 갈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라는 뜻이다.
정부가 이 대통령이 언명한 대로 진정 서민과 약자들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려고 한다면 현재의 정책 기조를 폐지하고 새 틀을 짜는 작업부터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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