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 불신 털어내는 계기되길
국정조사, 불신 털어내는 계기되길
  • 신아일보
  • 승인 2008.07.12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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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3일 임기를 시작한 18대 국회가 10일 국회의장을 선출, 40일만에 문을 열었다.

그 동안 민주당은 대의정치를 팽개친 채 촛불집회 언저리에서 곁불을 쬐었고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은 총체적 난국을 강 건너 불 보듯 했다.

국민들이 그 동안 얼마나 속이 터졌는지 헤아린다면 이제라도 국회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길 바란다.

그러나 여론에 밀려 국회는 열었지만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오는 14일부터 미국산 쇠고기 협상 국정조사를 하기로 함에 따라 협상의 전모가 밝혀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국과 쇠고기 재협상을 요구하며 시작된 촛불시위의 강도는 많이 약해졌으나 민심은 여전히 갈라진 상태다.

정부는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경질했지만 불신을 해소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국정 조사에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

여야는 당리당략을 떠나 협상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낱낱이 따져 봐야 한다.

동시에 정부도 인정하는 정책실패의 뿌리를 파헤치고 책임의 시시비비를 가림으로써 행정부에 대한 견제기능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실패의 재발을 막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 제도화 함으로써 국제화로 점점 더 중요해 질 대화와 협상력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

국회는 분열의 장이 아니라 민생안정을 위해 민의를 모으는 장이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엊그제 개원식 연설에서도 경제난 극복을 위해 다 같이 국민이 힘을 모아야 할 절박한 상황임을 호소한 것은 또 한번의 계기일 것이다.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야당을 진정한 동반자로 인식하고 있다는 강력한 의지를 동반해야 하는 것도 경제가 무너지면 모든게 무너지기 때문이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돌아가기 대문이다.

당장 고유가 대책을 국회가 확정해야 7월부터 고유가로 신음하는 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미 FTA 국회 비준동의안 처리, 오는 17일까지 레바논 파병 연장 문제도 화급히 다뤄야 할 현안들이다.

17대 임기 마지막 날 임채정 전 국회의장은 ‘국회가 국민의 사랑을 받으려면 국민의 마음을 읽고 국민의 소리에 귀를 열어 운명을 함께 하고 있다는 믿음을 줘야 하나 아직 국회와 국민 사이에 괴리가 있다’고 한 바 있다.

18대 국회는 새겨들어야 할 고언이다.

한나라당은 독선적 국정운영의 유혹에서 벗어나 넓은 마음으로 포용하고 야당은 국민의 가려운 부분을 정책화 하거나 대안을 제시해 국민에게 기대고 싶은 역할을 해야 한다.

정부도 국정조사에 적극 협력함으로써 그간 쌓여온 불신을 털어내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