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관계자는 2월 퇴임직전 컴퓨터 메인서버의 하드디스크 원본을 가져갔다고 한다.
노 전 대통령측은 ‘우리가 보관 중인 자료는 복사본’이라며 이를 극구 부인했다.
우리는 언론에 공개된 수준으로 참여 정부의 국정 자료가 봉하마을로 유출됐다면 심각한 문제라고 본다.
봉하마을로 가져간 것으로 알려진 국정자료는 전 고위직 공무원 5만명과 기업임원,학계인사,언론인 등 민간인 35만명의 인사 파일과 전자결재 공문 5만7000여건 주요정책 문서 2만5000여건 으로 알려지고 있다.
인사파일이 없어 현 정부는 출범초기 인사 작업의 어려움을 호소한 바도 있다.
노 전 대통령측이 봉하마을로 가져간 자료 중에는 ‘국가 정보원 비전 2005’와 ‘패트리 엇 미사일 도입 관련 현안 검토’ ‘북핵 상황 평가 및 대책’ 등 대외비 또는 중요 자료가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노 전 대통령이 가져간 자료가 원본이든 복사본이든 이는 중대한 사안이다.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에 따르면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기록물 은 국가에 소유권이 있다.
대통령도 개인적인 일기나 일지 등을 제외한 청와대 자료를 함부로 갖고 나갈 수는 없다.
더욱이 참여정부 때 제정된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은 기록물의 소유권이 국가에 있다고 명시하고, 어길 경우 엄중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노 대통령측은 전임 대통령에게 재임 중 기록에 대한 열람권이 보장돼 있고 국가기록원이 1년간 열람 서비스가 기술적으로 어렵다고 해 자료복사가 불가피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국정원 자료를 비롯한 국가 기밀물까지 사저로 가져간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신 구 정부가 정보유출을 둘러 싼 진실게임을 오래 벌이는 것은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다.
우리는 또한 노 전 대통령이 가져간 기록물 가운데 ‘페트리엇 미사일 도입 관련 현안 검토’,‘한미 관계비전 검토’,‘북핵 상황 평가 및 대책’등 국가 안보 관련 대외비 자료가 포함돼 있다는 주장에 주목한다.
적실하다면 국가기록원으로 원상 반환이 더 없이 시급한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