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충제 계란' 파동은 계란생산 농가와 민간 인증기관의 도덕적 해이에서부터 정부의 무능과 부실 관리에 이르기까지 총체적 부실로 드러났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런 점을 감안해 지난18일 축산업 구조 변화를 포함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살충제 달걀 사태 해결을 넘어 유사 사태 재발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미로 늦었지만 단행이라는 생각이다. 문 대통령 이어 21일 국무회의 때 범정부 태스크포스 구성 방안도 제시할 예정이다. 총리 중심으로 구성될 TF는 축산업 전반의 중·장기적 개선책을 논의하게 될 것이다.
이낙연 총리도 식품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엄정 대처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쓰면 안 될 약품을 쓰거나 안전 관련 조치에 협조하지 않고, 정부를 속이는 농가는 모두 형사 고발 대상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 국무총리는 절대 다수 국민은 먹을 것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을 용서해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정부 방침을 밝힌 것이다.
하지만 이번 살충제 계란 사건은 민간만 책임 있는 것이 아닌 종합부실세트였다. 일반 제품보다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어야 할 '친환경 인증'제는 소비자를 속이는 제도로 전락했다. 충격적인 점은 친환경 인증을 받은 산란계 농가 68곳에서 피프로닐 등 살충제가 검출된 것이다. 또 한 동물 약품 점은 닭에게 사용이 금지된 살충제 피프로닐을 불법 제조 판매했다. 건강을 생각해 40% 비싼 친환경 계란을 사 먹은 소비자들만 바보가 된 셈이다.
더 문제는 사고가 난 뒤 보여준 정부의 대처 능력이다. 정부는 전국 산란계 농가 1239곳을 전수 조사했지만 공무원이 불시에 농장을 일일이 방문해 무작위로 샘플을 수집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일부 양계 농가에서 ‘깨끗한 계란만 골라서 제출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이런 조사가 국민들이 믿고 계란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실효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정부 관련 부처 간의 엇박자도 사태를 더 심각하게 했다. 생산 단계는 농림수산식품부, 유통 단계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 농식품 안전관리가 이원화됐다. 식약처는 유통 단계에서 '살충제 계란'을 단 2건밖에 찾아내지 못했다. 대형 마트 등만 파악할 뿐 중간 유통 상을 통해 재래시장이나 영세 업체에 판매되는 것은 추적도 못 했다. 식약처장은 현안 파악도 못 해 이 총리가 식약처장에게 "브리핑을 하지 말라"고 제재하기도 했다.
‘식품 안전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은 험하고도 멀게만 느껴진다. 계란 수백 개를 한꺼번에 먹지 않는 한 괜찮다고 과연 누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는가.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 사육 방식부터 친환경 마크 관리, 농장 위치 시도와 농장명만 표기 하는 현재의 난 각 표시 방식을 닭 사육 환경과 품질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이에 앞서 정부는 과거 정부의 잘못이니 우리와 무관하다가 아니라 과거 정부의 잘못을 제대로 시정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잘못이란 자세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과거 정부의 일이라도 그 뒤에 관리를 잘못한 것은 현 정부의 잘못이다. 더 이상 과거 정부와 현 정부 과오 따지지 말고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시정할 것은 대담하게 시정하는 자세를 보일 때만이 신뢰 첫걸음은 시작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