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비전이 19일 발표됐다. 5년간 국정을 이끌 밑그림이 만들어진 셈이다.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 대선이 실시되면서 새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았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도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두 달간 여정을 마무리했다.
짧은 시간에 A4용지 200쪽에 달하는 방대한 양한 만큼 내용도 포괄적이면서도 세세한 부분까지 할애해 노력한 모습이 역력하다.
문 대통령의 대선 때 공약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국정 운영 5개년 비전은 5대 국정 목표와 20대 국정 전략 그에 따른 100대 국정과제, 그리고 487개의 실천과제로 세분화 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는 5대 국정 목표로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 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등으로 나눠 체계적 이행과 성과 창출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문재인 정부 5년을 내년까지를 '새로운 대한민국 1기 혁신'시기로 과감한 개혁과제 이행과 정책추진 기반 구축, 2019년~2000년 '새로운 대한민국 2기 도약'으로 국민 지지를 통한 과제별 체감성과 본격 창출, 2021년~2022년 5월'새로운 대한민국 3기 안정'과제 완수와 지속가능한 혁신체제 구축 등 3단계로 구분해 이행 목표와 계획을 설정하고 단계별 중점 추진 방안을 마련했다. 상당히 짜임새 있는 구성으로 보여진다.
국민주권 촛불민주주의 실현을 맨 머리에 내세운 것도 주목할만하다.
이를 위해 소통으로 통합하는 광화문 대통령,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 등으로 국민이 참여하고 주인이 되는 정부를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여기에 제일 먼저 적폐 청산을 들었다. 반부패 개혁으로 청렴한국 실현한다는 것이다.
고위공직자비리 수사처 설치,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방안도 포함돼 적폐 청산을 위한 문 대통령의 의지를 고스란히 반영했다고 볼 수있다.
또한 소득 중심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 일자리 창출를 최우선 정책과제로 세운 것도 예상된 결과였지만 더욱 강조돼 있다.
이밖에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 강한 안보와 책임국방 그리고 남북 간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핵화,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 등도 문 대통령의 생각과 정치 철학을 고스란히 녹여 담은 5년간 국정 추진 로드맵이라 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이와 별도로 국민이 직접 제안한 정책 15만 건에 대해선 다음 달말께 보고대회를 열고 직접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세세한 부분까지 챙기겠다는 뜻이다.
이날 행사는 대국민 보고 형식으로 진행돼 국민과 함께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과의 약속, 끝까지 지키겠습니다'주제로 촛불시민 혁명으로 탄생한 민주정부의 국정 비전을 제시하는 등 국민들에게 한 발짝 더 다가갈수 있도록 한 점도 형식을 탈피한 신선한 시도였다고 할 수 있다.
늦은 감은 있으나 문 대통령 5년 임기 동안 국정 운영의 뼈대를 세웠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방대한 만큼 기대도 커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번 국정 비전 발표는 국민과의 약속을 대내외적으로 선포한 것으로 무한책임을 갖고 과제 완수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또한 추진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들은 틀에 박힌 고정 관념을 버리고 과감히 수정 보완할 필요도 있다.
특히 거창한 100대 국정 과제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행력이 뒤따라야 빛을 보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