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원전 공사 일시중단 여부가 13일 판가름 난다.
문재인 대통령이 탈원전 선언을 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가 한국수력원자력에 공론화 추진기간 중 공사 중단 협조 요청을 했다. 이에 한수원이 이날 이사회를 열고 입장을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중단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후폭풍이 우려되고 있다.
정부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는 한수원으로서는 고민이 깊다. 지금까지 원전 공사를 하다가 일시 중단된 경우가 없었으며, 마땅한 법적 근거도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3개월간의 공론화 기간 중 발생하는 근로자의 임금과 유지 관리 비용 등을 어떻게 산정 하고 마련해야 할지 난감한 상황이다. 이러다보니 법률적 근거 미비로 인한 부담은 고스란히 시공 업체에게 돌아갈게 뻔하다.
여기에 협력업체와 인근 지역 주민 등의 생존문제도 걸려 있다. 한수원 이사회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섣불리 예측할 수는 없지만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공사 완전 중단까지 염두해 둬야 하는 상황이다. 공사 중단에 반대하는 생계의 터전을 잃게된 인근 주민과 업체, 노조는 이번 결정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뤄져 법적 근거가 없다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앞서 한수원 노조는 “주민과 함께 이사회를 원천봉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예고대로 이사회 원천봉쇄에 나설 경우 충돌도 예상된다. 반면 탈핵·환경단체들은 정부의 공사 중단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이어서 후유증이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원전 건설 공사 중단으로 인한 역풍은 이미 예견된 사안이다.
신고리 5·6호기는 총 8조 원이 투입되는 거대한 국책사업으로 지난해 6월 착공해 1조6000억 원이 들어 갔고, 공정율도 29%에 육박하고 있다. 공사를 완전히 중단하게 되면 손실과 보상 등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2조6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또 해체 비용 등까지 포함하면 더 늘어 날 수가 있다는 것이다.
건설 중단에 따른 찬반 논란이 앞으로 공론화 과정에서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다.
이번 공론화는 시작에 불과하다. 앞으로 신한울 등 예정된 신규 원전들이 줄줄이 무산되고, 또한 가동 수명이 만료되는 원전도 순차적으로 폐지 수순을 밟을 것이기 때문이다. 탈(脫) 원전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고의 관심사로 자리 잡게 됐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탈원전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며 신규 원전 건설계획 백지화, 원전 정책 재검토”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탈원전 가속화를 놓고 반대의 목소리가 높은 것은 사실이다. 분명한 것은 원자력은 위험성 있는 에너지라는 것이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태를 경험했듯이 한번 사고가 나면 수습이 불가능할 정도로 커진다. 미래의 위험을 막는다는 차원에서 본다면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환경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깨끗하고 경제적인 에너지이기도 하다.
탈원전은 찬반 이해관계로 얽혀 있는 갈등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매듭지을 수 있는냐가 관건이라 할 수 있다.
이와함께 탈원전 정책에 매몰돼 위험스러운 또 다른 대혼란을 자초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국민의 공감대를 얻어내는 것은 물론이고, 원전이 중단될 경우 대체할 에너지와 이와 관련 발생할 사회적 비용 마련 등 방안들이 세워져야 탈원전 정책이 탄력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