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부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까지 이어진 마라톤 외교 무대에서 성공적인 데뷔전을 마치고 10일 귀국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꼬일 대로 꼬인 국내 상황 해법을 어디에서 찾게 될지 궁금하다.
어느 곳 하나 만만치 않다. 일자리를 위해 마련한 추가경정예산안, 정부조직개편안 처리 등을 둘러싸고 여야가 극한 대치를 벌이고 있지만 타협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 문 대통령이 출국 전 송 국방장관 후보, 조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再)송부를 요청해 그 시한이 10일이다. 만약 오늘까지 국회가 보내지 않으면 문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해도 법적 문제는 없다. 문 대통령이 이들을 임명하면 정식 임명된 장관 가운데 33%가 야당이 반대한 ‘부적격 인사’로 채워지게 된다. 문 대통령은 80%대의 높은 국정 지지율을 기반으로 과감한 국정 운영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번엔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청와대가 송ㆍ조 후보자를 임명할 경우 정식 임명된 장관 12명 가운데 4명이 야당이 반대한 ‘부적격 인사’로 채워진다. 지금 야당이 반대 하는 두 사람은 그만한 이유가 있어 보인다. 송 후보는 국방장관 후보자로서 방위산업체와의 유착 관계를 의심받았다. 조 후보자는 음주운전 경력 외에도 자신이 사외이사로 경영에 관여한 회사가 임금 체불 등 근로기준법을 여러 차례 어긴 것으로 밝혀졌다. 야당의 주장이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데 문 대통령이 높은 지지율만 믿고 임명을 강행한다면 국회에 접수된 지 한 달이 넘게 표류하고 있는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앞날이 불투명하게 될 것이다.
추경은 가급적 빨리 집행돼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국회 상황을 보면 추경 심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오늘 여야 대치로 파행 중인 국회의 정상화 방안의 해법을 논의했지만, 추경안 심사에 대한 이견만 확인한 채 헤어졌다.야 3당이 추경 심의를 포함한 국회 일정을 거부한 것은 청와대와 여당이 자초한 측면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반대에도 김상곤 교육부 장관 임명할 수 있도록 도왔던 국민의당 마저도 등을 돌리게 했다. '문준용 의혹 제보 조작' 사건과 관련해 추미애 민주당 대표의 '머리 자르기' 발언으로 추경을 반대하게 만든 것이다. 여당은 말을 아껴야 했다.
현재 같은 대치 국면에서 정부는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다. 오늘로 문재인 정부 출범 두 달이다. 문 대통령이 앞장서 정치력을 발휘하는 방법 외에는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다, 문 대통령은 취임때 협치(協治)를 강조하고 야당들의 뜻을 존중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더 이상 여당과 비서진에 맡겨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문 대통령이 직접 야당의 협조를 구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문 대통령은 야당에 명분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정국 난맥을 풀 수 있는 것은 문 대통령의 결단뿐이다. 여야도 이번 임시국회를 넘기면 추경 효과가 반감되는 만큼 더 이상 심사를 미뤄서는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