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경정 예산안이 한 달 넘게 국회에서 발이 묶여 있다.
일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착수로 청신호가 켜지나 싶더니 인사청문 정국에 보수야당의 보이콧 선언으로 난항에 빠진 상태다.
정부는 경기침체 장기화와 청년 일자리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7월 국회에서 통과돼 즉시 집행하게 되면 10년 만에 경제성장율이 3％대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은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 아니라서 국가재정법이 정한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특히 국민 세금으로 미래 우리세대들에게 영구적인 부담을 주는 공무원을 대폭 증원하는 추경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팽팽이 맞서 있는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은 6일 추경안 본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시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국민의당이 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머리 자르기' 발언을 항의하며 회의 직전에 불참을 결정하면서 야 3당이 함께 거부, 예결위 상정이 불발됐다.
여당으로서는 부담이 크다.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이 심의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상황이 반전되면서 추경 통과를 자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여곡절 끝에 국민의당이 참여해 밀어 부치게 되면 여야 간 냉각기가 장기간 계속될 가능성도 우려된다. 문재인 정부 초반부터 협치는 물 건너간다는 얘기다.
가뭄에 이어 장마 집중호우로 물가가 연일 들썩이고 있어 서민들의 삶은 날로 팍팍하기만 하다.
이번 추경은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고 새 정부 핵심 과제이기도 하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국회에 와서 추경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정부의 추경이 효과를 나타낼지는 판단하기는 이르다. 하지만 새정부가 출범한지 두 달도 안됐고, 새로운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시간은 줘야 하는게 아닌가 한다. 그런 이후에 결과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하는 게 순리다.
일각에서는 새로 출범하는 정부의 발목잡기식 트집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치권 곳곳에서 기선잡기 신경전이나 기싸움을 연상시키는 모습을 볼 때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보수야당의 강경모드는 오히려 여론의 거센 비난에 직면할 수도 있다. 막무가내식 반대를 위한 반대는 안된다는 뜻이다. 더욱이 인사 문제와 연계하는 것은 좋은 모습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근 국정 지지율이 80%에 육박하고 있다. 이번 추경 보이콧이 국민들의 성원에 찬물을 끼얹는 행동으로 비추어질까 염려스럽다.
모든 예산 집행이 다 그렇지만 특히 추경은 신속하게 적재적소에 써야 제 효과를 발휘한다.
이번 추경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필요한 실제 사업에 집행하는 시간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지연될수록 효과는 반감될 수 밖에 없다.
여야 '강 대 강'대치는 갈등의 골만 깊어질 뿐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대표도 새로 뽑고 전열을 재정비하며 민심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들에 집중하고 있다.
건전보수 정당으로 환골탈태 위해 정부정책을 신뢰하고 대승적 협력의 길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정부와 여당도 각종 의혹들로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난 후보자에 대해서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야당을 뺀 '반쪽 추경'은 정책 추진 동력도 반쪽으로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이번 추경만큼은 여야가 협력하는 협치의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