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5대 인선원칙을 밝혀 새 정부 내각 인선에 기대가 컸으나 현실은 실망으로 마감되는 분위기이다. 차라리 전 정권 인사 내용만 못하다는 혹평까지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인사청문회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차라리 폐지하고 대통령이 임명해 국정 공백과 국론 분열이라도 막는 게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출범한지 50여 일 만인 지난3일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마지막으로 지명해 내각 구성을 마쳤다. 내각 구성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사를 찾기 위해 늦었다면 그나마 다행일 것이다. 하지만 장관에 임명 됐거나 내정된 인사 17명 중 15명이 코드·보은인사에 머물렀다는 비판과 함께 청문회 과정에서 많은 실망을 줬다. 특히 4일 임명장을 받은 김상곤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과 송영무(국방부)·조대엽(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역대급 부적격 트리오라는 평을 받았다. 김 부총리는 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불참한 가운데 청문보고서가 어렵게 채택됐다. 청문보고서 채택이 보류된 송·조 후보자에 대해 여권이 국회에 재요청한 뒤 임명을 강행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알려졌다.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대통령이 후보자들을 임명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지만 ‘역대급 부적격 후보자’라는 야당의 공세가 아니더라도 누가 봐도 이들은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도덕적 결함이 두드러진다.
방위산업체 고액 자문료, 군납비리 사건 은폐, 사외이사로 재직한 사업장의 임금체불 등 도덕적 흠결이 하나같이 직무와 관련된 의혹들이다. 이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거짓말까지 더해져 임명된다 하더라도 제대로 조직의 기강을 세울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
지금까지 국회의원 출신 장관들을 제외하고는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조명균 통일부 장관, 김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 등 3명만 여야 합의로 보고서가 채택됐다. 국회 청문회 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한 후보자에 대해 문 대통령은 임명장을 수여해 업무를 시작한 장관과 앞으로 이런 장관이 계속 나올 것이다.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부적격 내용이 나왔는데도 국정 운영 능력이 월등해 임명할 수밖에 없다면 굳이 청문회를 통해 많은 흠집을 내야 할지 따져봐야 한다. 또 이런 청문회를 계속할 필요가 있는지 재고해야 한다.
이를 놓고 야당은 ‘협치 포기’라며 강경하게 반발하고 있다. 당분간 국정 파행이 불가피해 보인다. 여권의 임명 강행 추진 배경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이 힘이 될 것이다. 하지만 여론 정치는 양날의 칼이다.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과 야당의 협치를 통해 우리 사회에 만연한 적폐 청산이라는 대의명분에 활용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사 청문회로 인한 국정 파행은 막아야 한다.
문 대통령은 협치를 하고 싶다고 했다. 그런데 야권과 국회의 권한·권능을 무시한다면 전 정권이 보여 온 행태나 별반 다를 게 없다. 더불어 민주당도 청와대 요구에 무조건 앞장서는 모습 보다 인사 5대 원칙이 지켜지도록 청와대에 건의할 것은 건의 할 수 있을 때 책임 있는 여당이 될 것이다 야권도 이제 대승적 차원에서 협조해 대통령이 인사권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회에서 협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정부가 추진하는 추경이나 정부조직법 처리도 늦어질 수밖에 없다. 늦게 출범한 정부만큼 해야 할 일도 많다. 더 이상 국민에게 답답한 모습을 보여 주지 말기를 당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