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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어울림
[데스크 칼럼]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어울림
  • 신아일보
  • 승인 2017.07.03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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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재태 스마트미디어부장

 
전국을 돌아다니다 보면 우리나라도 볼 게 참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전국 방방곡곡마다 연결된 도로망은 새삼 감탄을 자아낸다. 휴대폰으로 연결하는 GPS기반의 내비게이션 서비스는 초행길이라도 목적지를 정확히 찾아준다. 최근 개통한 SRT나 KTX를 활용하면 전국이 하루생활권이 아니라 반나절 생활권으로 단축된 것 같은 느낌이다.

하지만 아직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심각하다. 수도권에 몰린 인구가 워낙 많다보니 모든 분야의 서비스가 집중돼버렸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형평성을 들어 여러 가지 보완책을 찾지만 어쩔 수 없는 격차는 여전하다. 특히 교육과 문화 분야는 그 현상이 도드라진다.

최근 지역의 9개 거점국립대를 하나로 통합해 운영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UCLA나 UC 버클리 같은 연합대학을 생각하면 대충 어떤 성격인지 알 수 있을 듯하다. 한마디로 지방대의 경쟁력을 높여보자는 취지인데, 벌써부터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청사를 세종시로 이전한 것에 이어 공공기관도 대규모로 옮긴다는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미 여러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사한 후여서 그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목표에 대한 실행계획으로 추진될 요량으로 보인다.

지방대학의 한 교수는 다산 정약용 선생에게 실망했다고 푸념했다. 다산의 정신이나 학문, 실용성 등은 존경하지만 ‘중앙집권’ 사상은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다산 선생이 지방에 유배됐을 때 아들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에 적잖이 실망한 눈치였다.

당시 그 편지에는 다산 선생이 아들에게 ‘도성의 4대문 밖으로는 절대 나가지 말고, 도성 안에서 사람들과 사귀며 출세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그 교수는 이것이 ‘중앙집권’ 사상의 시초가 아니었을까 하는 의문을 제기했다. 워낙 후배들에게 우스갯소리도 서슴치 않는 성품으로 볼 때 ‘지방분권’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예를 든 것으로 여겨진다.

사실 우리나라는 지도상으로는 아주 좁다. 면적이 주변 강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다. 특히 좁은 땅덩어리가 다시 남과 북으로 나뉘었으니 그 답답함을 새삼 거론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지난 반세기 동안 고향을 등지고 도시로 몰려든 이유를 되새기면 이제 다시 전국의 산하 곳곳으로 나뉘어 새로운 꿈을 꿀 때가 됐다. 전쟁이후 산업화시기에 우리는 보릿고개를 넘기기 어려웠다. 한 입이라도 줄이기 위해 도시로 일을 찾아 떠난 세대가 베이비부머들이다.

이제 세상은 변했다. 굳이 좁은 국토에 연연하지 않는 경제영토가 세계 곳곳에 펼쳐져 있고 공간의 제약을 해제시킬 무선통신과 교통수단이 발달됐다.

7월 1일은 우리나라 지방자치 22년의 기점이다. 이미 민선 6기의 지자체장이 3년의 시간을 지냈고 내년 7월이면 민선 7기가 들어선다. 지방자치의 밑바탕이 된 풀뿌리 민주주의가 이미 성년을 지나 청년으로 발돋움하는 시기인 셈이다.

앞으로 다가오는 시간은 중앙집권의 시대가 아니다. 새로운 시대는 지방분권의 시대라 자신한다. 이미 우리는 앞 세대의 획일화된 문화에서 벗어나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세대다. 여러 가지 다름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쯤은 포용하는 세대인 것이다.

앞으로 우리 세대가 살아갈 세상은 중앙 정부와 지방 자치단체가 서로 해야 할 일을 나누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정치를 하는 세상이다.

/고재태 스마트미디어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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