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상황이든 대안이 없는 경우는 참 난감하다. 가족들과 함께 콩국수만 파는 식당에 갔다면, 좋든 싫든 콩국수를 먹어야 한다. 메뉴가 한 가지 뿐이니 안 먹겠다고 버티면 졸지에 이상한 사람이 돼 버린다.
우리나라에 원자력이 좋아서 원자력발전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원전이 들어선다고 하면 지역 주민들의 반대와 반발이 거셌던 과거 사례들을 보면,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국민들의 두려움이 얼마나 큰 지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발전량의 30% 이상을 원자력에 의존하고 있다. 석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이다.
왜 그럴까? 국내의 지리·환경적 여건과 경제성을 따져봤을 때 아직까지 원자력을 대체할 만한 뾰족한 대안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을 통해 ‘탈(脫)원전’을 선언했고, 정부는 그 것을 하나씩 실천에 옮기고 있다. 최근 고리1호기 가동을 영구정지 시킨데 이어, 신고리 5·6호기의 신규 건설까지 일시 중지 시켰다.
원자력에서 벗어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행보들이다. 쓰나미로 인해 일본의 원자력발전소가 폭발해 버린 사고와 경주 지진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불안한 마음이 컸던 국민들 입장에선 환영할 만한 일일 수 있다.
그러나 원자력이 빠져나간 자리에 어떤 대안이 들어설 수 있는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더욱이 문 대통령은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보호를 이유로 더 이상 석탄화력발전소도 짓지 않겠다는 공약을 함께 내걸은 상태다. 국내 발전량의 1·2위를 차지하고 있는 발전소들을 나란히 정리해 간다는 계획이다.
물론 하루 아침에 모든 원자력발전소와 석탄발전소를 없앤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당장 전력대란이 오진 않을 것이다.
그러나 대안이 없을 경우 우려하는 일은 언젠가 분명히 일어날 수 밖에 없다. 원자력과 석탄을 내다 버리기 전에 확실한 대안을 찾는 일이 선행돼야 하는 이유다.
여기서 말하는 대안 찾기는 단순히 ‘가능성’ 정도에 그쳐선 안된다. 확실한 검증과 대체 계획이 있어야 한다. 대체 가능한 방안만 확실하다면, 탈원전·탈석탄발전은 언제라도 가능하다.
정권 초기부터 속도감 있게 움직이는 문재인 정부의 실행력은 높이 평가한다. 그러나 원자력발전소의 신규건설을 막는 것과 대안을 만드는 것 중 어디에 우선 순위가 있는지는 반드시 생각해봐야 할 문제다.
[신아일보] 천동환 기자 cdh4508@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