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가 주요 핵심 과제 중 하나가 될 것이다. 그동안 사드 체계 배치를 놓고 지난해 말부터 논란이 계속돼 왔기에 이번 기회에 마무리되기를 기대한다.
미국 상원의원들도 문재인 대통령 방미 환영 결의안을 발의한 직후,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는 사드 문제를 정상회담 의제로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미국의 대북 압박에 한국이 동참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25일(현지시간) 미 공화당 소속 코리 가드너 외교위 아태소위원장은 자신의 홈페이지에 지난 23일 자신을 비롯한 18명의 상원 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공개서한을 발송했다고 밝히고 있다.
사드 문제는 이번 정상회담의 가장 중요한 의제임에 틀림없다. 그런데 문제인 대통령이 지난 22일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작년 7월 한·미가 합의했던 사드 배치 일정이 “처음에는 발사대 1기를 금년 하반기까지, 나머지 5기는 내년에 배치하기로 양국이 합의했는데 알 수 없는 연유로 앞당겨졌다“고 밝혀 논란이 재개되고 있다.
이에 국방부는 함구하고 있다. 반면에 미 국방부 측은 “우리는 한국 정부와 완전히 투명하게 일해 왔다”고 선을 그었다. 한·미가 사드 발사대를 연내 전체 배치로 바꿨다 하더라도 그건 지난 정부가 결정한 일이다. 지난 2월 방한한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과 한민구 국방장관도 회담 뒤 사드 포대를 올해 안에 배치해 운용한다고 공식 발표한 바 있다.
새 정부가 아닌 전 정부에서 결정한 것도 존중 받아야 한다. 그런데 정상회담을 앞둔 현 시점에서 사드 논란의 재연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미국 상원의원들까지 나서 사드 배치 장애물을 해결해주기를 바라다고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이의를 계속 제기하는 것이 올 바른 행위인지 돌아 봐야 할 것이다. 미국 상원의원들은 “사드의 완전한 배치를 저해하는 절차적 검토 작업(환경영향평가)을 촉진할 방법을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모색해 달라”고 트럼프 대통령에게까지 촉구하고 나서기까지 했다. 이 대목을 가볍게 인식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인다.
그들은 더나가 사드배치는 동맹의 결정이며 이것은 한국의 이웃들에게 어떤 위협도 가하지 않으면서 미군과 수백만 한국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께서 재강조해주기를 요청하기도 했다.
미국 의원들의 이런 행위를 보면서 문 대통령의 인터뷰 내용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봤다. 사드 철회가 아니고 환경영향평가라는 생략된 절차를 이행하느라 배치가 늦어진다는 것을 강조하느라 나온 답변이라는 점에서 이해는 간다. 어떤 의도에서 배치 시점을 거론했어야 했는지는 긍정적인 답을 하기 어렵다. 앞으로 정부 관계자 뿐 아니라 학자 등 개인 차원에서라도 오해 받을만한 언행을 자제해야 한다. 문 대통령도 방미(訪美)를 앞둔 요즘 우리 새 정부에 대한 미국 조야(朝野)의 우려를 불식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이런 행위가 사대주의에서 나온 것은 절대로 아니다. 문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정상회담을 끌고 갈수 있도록 하는 전략이다. 미국이 사드 배치 지연 조치에 불쾌감을 표하며 한국을 압박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전략도 된다. 따라서 문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행위를 지금 당장 멈춰야 할 것이다. 이런 결단이 진정한 애국일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