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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건강한 견제와 비판, 검증 기능에 충실한 청문회 되길
[기자수첩] 건강한 견제와 비판, 검증 기능에 충실한 청문회 되길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7.05.28 17: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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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1기 내각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여야 한치의 양보 없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4일부터 이틀간의 일정으로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고 위장전입, 아들 병역면제, 증여세 탈루 등에 대해 난타전을 벌였다.

이 후보자 뒤를 이어 서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등 다른 각료들의 청문회도 줄줄이 대기 중이다.

우선 문 대통령이 취임 초 실시한 인사는 신선·참신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후보자들이 청문회 검증 과정을 무난하게 통과할지가 관심이 쏠린다.

인사 청문회의 중요성은 백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국정을 제대로 수행할 적임자인지를 다각도로 꼼꼼하게 짚어내자는 게 청문회 취지로, 국민의 대표가 국민을 대신해 고위 공직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절차이기 때문이다.

역대 정부 사례를 보더라도 인사청문회에서 총리 등이 잇따라 낙마하면서 정권 초 개혁에 속도는 커녕 국정동력 약화로 이어진 경우가 종종 있었다.

문재인 정부는 전임 정부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야한다.

더군다나 새 정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즉시 임기를 시작한 만큼 후보자에 대한 자체 검증에 소홀함이 없어야한다.

막 닻을 올린 문재인정부의 앞에는 외교안보·경제 등 풀어야 할 숙제가 산더미다.

국정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루빨리 새 내각의 진용을 갖춰 개혁추진과 현안해결에 속도를 내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여야가 협치의 정신을 살려 인사청문회부터 신속하고 순조롭게 진행하는 게 중요하다.

야당은 따질 것은 따지되, 인신공격이나 무조건 흠집내기를 해서는 구태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비난에 직면하게 된다.

여당도 무조건 후보자를 감싸는 행태를 보여선 비난을 피해갈 수 없다.

여야가 바뀌었다는 정치적 입장 변화만 있을 뿐 과거와 다르지 않다는 치욕스러운 비난을 받게될 것이다.

앞으로 이어질 새 정부 공직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건강한 견제와 비판, 그리고 검증이라는 제도 본래의 기능에 충실한 청문 절차가 되기를 기대한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 gakim@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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