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기획위)가 지난24일 기재부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국정기획자문위는 둘째 날인 25일 금융위에 이어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국방부 등 8개 부처가 업무보고를 받았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은 금감위원회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 전문가들은 금융위가 가계부채 관리와 주거래은행 중심의 상시 구조조정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본다”며 “특히 지난 6개월여 국정 공백 기간에 계획은 있지만 제대로 실천되고 있는지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첫날 정부 조직 개편안을 들고 나왔다. 개편안을 마련해 다음 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하다는 것이다. 국정기획위는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벤처부로 승격하고, 외교부는 외교통상부로 복원, 세월호 참사 이후 국민안전처로 흡수됐던 소방방재청과 해경은 다시 독립시킨다는 것이다.
국정기획위 정부 조직 개편안은 변화보다는 안정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보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만 개편된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내놓은 공약을 사실상 실천하는 것이다. 특히 적폐 청산 차원에서 해체가 거론됐던 미래창조과학부는 그대로 남을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 조직개편에 포함 될 것으로 예상된 미래창조과학부 등 일부부처 공직자들은 그 동안 국회 및 정치권 찾아다니는 등 구명운동을 펼쳐 왔다. 정부 조직 개편은 정권이 바뀔 때 마다 있어 왔다. 이로 인해 불필요한 국력 소모도 적지 않았을 것이다.
김 위원장은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들에게 ‘완장 찬 점령군’으로 비쳐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공직사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기 위해 자기희생과 솔선수범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뜻일 것이다.
국정기획위는 정부 조직 개편은 물론 일자리 대책, 검찰 개혁 등 대통령 공약 관련 사안들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 및 조정 작업을 전반적으로 하게 될 것이다.
결국 국정기획위의 성공은 문재인 정부 성공이 될 것이다. 새 정부의 정책은 경제 성장과 고용, 복지를 어떻게 조화시켜 발전해 나갈 것인가 고민하게 된다. 국정기획위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우선순위에 따라 정리하는 것이다.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집에는 201개 실천과제가 담겼고, 이 과제들을 이행하는 데는 5년간 178조원이 필요하다. 선거 과정에서 대선 후보는 유권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수많은 공약을 쏟아낼 수 있다.
유권자와의 약속에 얽매여 설익은 공약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보다 국민에게 이해를 구하고 공약 이행에 완급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
또 전 정권의 정책이라고 모두 뒤집겠다는 자세보다는 좋은 점은 받아들여 수용하는 통합의 행정, 정책을 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김 위원장이 우려했던 ‘완장 찬 점령군’으로 비칠 수도 있다. 과거 인수위 활동이 끝나면 마련한 정책들이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번 국정기획위는 청와대 정책실장, 국무조정실장 등 정부 요직의 인사들이 참여하는 만큼 또다시 이 같은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새 정부가 정부조직 개편을 최소화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부처의 신설, 통폐합으로 인해 불필요하게 국력이 낭비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봤다 하지만 꼭 필요한 부분은 과감히 시행돼야 한다. 단 논의 단계, 아이디어 차원의 정책이 흘러나와 불필요한 동요를 일으키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