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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靑 빈 깡통 인계 막을 방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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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5.17  18: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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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인수 인계 시스템은 있지만 넘겨 받은 자료는 없었다. 문재인 정부가 전임 박근혜 정부로부터 넘겨받은 문서가 거의 없다시피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청와대는 16일 전임 정부에서 넘겨받은 자료가 부실하다는 의혹과 관련 “넘겨 받은 각 컴퓨터를 확인한 결과 하드웨어상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말그대로 ‘빈 깡통’컴퓨터였다.

컴퓨터 하드웨어가 비어있다는 것으로 국정 기록물 인수인계가 원활하지 않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전임 정부는 주요 현안과 관련 인수인계팀을 통해 차기 정부에 자료를 이양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3월 전자기록물 934만건을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하면서 이 중 10만여건을 최대 30년 동안 열람이 불가능한 ‘지정기록물’로 봉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욱이 박근혜 정부 4년 반 동안의 업무보고서가 달랑 10장이 전부라는 것에서는 말문이 막힌다.

새 정부가 국정 현안에 대한 최소한의 현황자료도 넘겨받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참으로 답답할 노릇이다.

민간회사도 인사 발령이 나면 관련 업무에 대해 서로 인수인계를 하는 것은 상식으로 돼 있다. 하물며 청와대는 어떤 곳인가, 대통령이 상주하며 국정운영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는 중요한 곳이다. 대부분 민감한 정보들이라 할 수 있다.

전임 정부 자료는 새 정부가 시행 착오를 겪지 않기 위해 참고해야 할 사항들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없애서는 안 된다. 박 정부의 청와대 자료 파쇄는 뭔가 내놓지 못할 껄끄러운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가는 대목이다.

인수인계 시스템에 기록이 전혀 남지 않은 경위를 파악해야 한다. 전체문서를 지정물로 해서 넘겼기 때문에 없는 것인지, 아니면 전임 정부의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를 막기 위해 파기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 그래서 위법성이 확인되면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박 전 대통령 ‘거울방’ 때문에 청와대 관저 입주가 늦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실무진이 관저 입주를 앞두고 점검하려고 들어갔는데, 거울이 사방에 붙어있어 대형 거울들을 떼어내고 새로 도배를 하느라 입주가 늦어졌다는 것이다.

박 전 대통령 거울방은 세상과 불통된 단절의 벽이고 단절의 방이라는 비유가 적합할 듯 싶다.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냉소적일 수 밖에 없다.

불통의 이미지는 결국 대통령직 파면이라는 파국을 몰고온 결과라 볼 수 있다. 인수인계 할게 하나도 없는 전 정부가 엽기스러운 거울만 남겼다는 비아냥 섞인 말까지 나오고 있다.

문서 파기 논란이 불거지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국가정보원, 기무사, 검찰, 경찰 등의 주요 공안기관의 문서 파기와 삭제, 유출을 금하도록 지시했다. 청와대의 전 정권 흔적을 지우기는 예전에도 있었온 사실이다. 공공기록물관리법은 문서의 생산과 보관하는 규정만 있을 뿐 인수인계에 대한 것은 없기 때문이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는 17일 청와대 자료 부실 인수인계 논란에 대해서 “잘못된 것으로, 어떠한 기록이든 넘겨야 하는 것이고 그래야 역사의 공백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필요하다면 청와대 문서들을 전임 정부가 파기 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정할 필요도 있다. 정부 문서를 쉽게 파기할 수 있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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