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집단대출 규모를 보면 집단대출 규제는 가계부채 건전성 제고에 크게 기여하고 있지 않다. 2016년 말 기준으로 집단대출 총 규모는 130조1000억원이다. 전체 가계신용의 9.7%에 불과하다. 반면 기타대출이 710조4000억원으로 전체 가계신용의 52.9%이다. 규모로 볼 때 기타대출에 대한 관리가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집단대출을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증가속도 문제도 있다. 지난해 집단대출이 18% 증가해 가계신용 증가율 11.7%보다 빨라 위험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집단대출은 한 해 동안 18%가 증가했지만 증가 규모는 19조8000억원에 불과하다. 지난해 증가한 가계신용 141조원2000억원 중 14%에 불과하다.
오히려 기타대출이 73조6000억원이 증가했고 전체 가계신용 증가분의 52.1%를 차지하고 있다. 집단대출보다는 기타대출 규제관리를 통해 가계부채 건전성 관리를 해야 하는 이유이다.
집단대출 규제는 단기적으로 공급 급증 현상을 조정할 수 있는 순기능과 가계부채 건전성 강화를 기대하고 있지만, 이 보다는 주택을 마련하고자 하는 수분양자의 이중적 금리부담이 될 수 있다.
집단대출은 내 집 마련을 위한 소비자를 지원하는 주택금융이기에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한다.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중도금대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2금융권까지 보증확대를 통한 금융기관 다양화 △펀드를 활용한 중도금대출 및 리츠활용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금융당국의 그림자규제가 없도록 철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고충처리센터(가칭) 설치해 금융조달과정에서 불편함을 겪는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제고하고 보호할 필요가 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가계부채 건전성 관리가 아니다. 금리인상기에 가계의 건전성을 지켜내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다. 가계 건전성은 가계의 부채뿐만 아니라 소득과 자산 및 소비를 모두 포괄적으로 검토하여 접근해야 한다.
그럼에도 정부는 지난해에 가계부채 건전성에 집중하면서 금융기관의 수익은 높아지고, 금융소비자는 대출받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벌어졌다.
은행을 살릴 것인지 가계와 경제를 살릴 것인지 다시 한 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