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아일보

prev next
> 오피니언 > 독자투고
[독자투고] 음식점 주류배달, 이것만은 꼭 확인문경경찰서 남부파출소 순찰3팀장 전문석 경위
신아일보  |  master@shinailbo.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7.04.12  16:07:58
트위터 페이스북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당초 식품위생법상 영업장 바깥으로 주류를 반출하는 것은 불법이었지만, 과도한 주류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요구가 커져 지난해 7월부터 음식점의 주류 배달이 전면 합법화 됐다.

하지만 배달 과정에서 주류 판매에 따른 신분증 확인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청소년들의 음주 창구로 악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또 배달 어플리케이션(App)을 이용해 술을 손쉽게 주문할 수 있게 되면서 유해환경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 달 여성가족부가 발표한‘2016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1개월 이내에 음주 경험이 있는 청소년 가운데 29.6%가 배달 앱을 이용해 술을 마신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주류 판매의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법적인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청소년보호법 제28조 제1항에는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해서는 안되며 이를 어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행정처분으로 1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 된다고 명시됐다.

음식점 사업주는 주류를 배달하는 과정에서 청소년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

배달원은 수령자 확인 결과 청소년인 경우 주류의 배달을 반환 처리토록 해야 한다.

배달원의 경우에도 청소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주류를 배달한 경우 ‘청소년에게 유해약물을 판매한 행위’에 해당돼 처벌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업주들은 주류를 배달할 때 신분증 확인을 철저히 하고, 미성년자는 스스로 음주를 자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문경경찰서 남부파출소 순찰3팀장 전문석 경위

신아일보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HOT Click
1
27일 카카오뱅크 등장… 저축은행들의 대응전략은?
2
<글로벌 화장품시장을 가다-①싱가포르>
중국 대체할 아세안의 전초기지를 공략하라
3
"강냉이 뽑힐래?"… 선임병 괴롭힘에 22사단 일병 투신
4
"국방부는 전자파 안전성 검증 중단하라"
5
'이름없는여자' 배종옥, 악행 발각… "변우민 장례 치를뻔"
6
[오늘날씨] 오늘도 가마솥 더위 계속… 주말부터 장맛비
7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줄이기 한마음 대회’ 개최
8
오찬 대신 봉사 갔지만… 홍준표가 장화 신는 방법은?
9
용인 백암면에 ‘한-러 첨단소재단지’ 조성
10
부산시, 사회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집중
기획·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