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하거나 구직중인 청년 3명중 1명꼴로 근로빈곤 혹은 불안정 고용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청년 1인 가구 주거비가 월 소득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주거 빈곤층이 69.9%에 달한다.
유럽 국가는 주거비가 25~30%를 넘으면 정부지원이 필요한 주거 빈곤층으로 분류한다. 일을 하더라도 빈곤하거나 빈곤 위험이 커 적극적 소득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최근호‘청년, 누가 가난 한 가’ 보고서를 보면, 만 19~34살 경제활동인구(취업준비생·구직포기자 등 포함)중에서 일을 해도 소득이 빈곤선 아래인 근로빈곤 혹은 불안정 고용을 경험한 이들의 비중이 2015년 기준으로 37.1%에 이른다.
일을 해도 빈곤층을 못 벗어난다는 것이다. 10년 전인 2006년 34.2%보다 근로 빈곤이 더 높아졌다. 2006년(20~35살) 6.7%였던 상대소득 빈곤율(경상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미만)은 이들이 29~44살이 된 2015년에도 6.3%로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청년빈곤이 생애 빈곤으로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다.
빈곤층을 줄이기 위해서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청년 실업률을 줄이는 것이다. 지난해 청년 실업률은 월평균 9.8%로 사상 최악이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해 ‘청년 고용보조지표의 현황과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청년층의 체감 실업률을 34.2%로 추정했다.
결국 빈곤층 해결을 위해서는 고수익 일자리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제 성장이 뒤따라야 한다. 하지만 한국 경제는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다. 경제의 체력이 떨어져 청년 눈높이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를 충분히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국내 경제 성장률은 2013년의 3.3%를 빼면 최근 5년간 2%대에서 헤어나지 못했다. 경제 성장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인구 구조상 앞으로 3∼4년은 청년취업난이 풀리기 어렵다.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의 자녀 세대가 2020년까지 노동시장에 대거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어느 것 하나 단숨에 해결 될 수 없는 상황이다. 상황 이렇다고 개선을 위한 노력을 늦출 수는 없다.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제대로 방향을 잡은 것인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박근혜 정부 들어 3년간 일자리 예산을 43조 원이나 쏟아 부었는데도 청년취업난은 되레 악화했다.
취업난 해결을 위해서 정부의 정책 실행도 중요하지만 기업도 일자리 창출에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에 맞춰 정부도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효과적인 인센티브 정책을 병행 할 필요가 있다. 구직자들도 절망하지 말고 일단 눈높이를 낮춰 고용시장에 적극 나서는 자세도 필요하다.
아울러 직장을 구하지 못해 좌절한 청년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워 주는 범사회적 노력과 관심도 필요하다. 지금의 청년취업난에는 우리 경제의 저성장에 인구 구조상 불가피한 측면도 있기 때문이다.
대학을 나와도 청년들이 과연 중산층의 삶을 영위할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할 수 밖에 없는 시대가 됐다. 이런 청년들에게 헬 조선을 외치며 절망하지 않도록 진정한 고용정책 마련이 절실하다. 5·9 19대 대선에 출마한 후보자들은 일시적 금전 지원 보다는 진정한 일자리 창출 정책을 마련해 제시하길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