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을 겨냥한 미국의 강경 노선이 구체화되자 북한이 5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발을 쏘며 무력시위에 나섰다.
북한은 5일 오전 6시 42분경 함경남도 신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으며 비행 거리는 약 60여km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이번 발사체 발사는 6-7일 미국에서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관심 끌기용 무력시위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처음 갖는 정상회담에서 북한 핵·미사일 문제가 핵심 의제 될 것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의 방중 때 “20년 동안의 대북 정책은 실패했다”, “북이 미국을 가지고 놀았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파이낸셜타임스(FT) 인터뷰에서 “(북한 핵문제를) 중국이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겠다”며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을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압박 성 발언은 중국이 미국을 도울지 말지를 결정하라는 최후 통첩으로 중국도 거부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북 핵 해결에 협조하지 않으면 무역 제재와 환율조작국 지정 등 통상 문제를 건드릴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이날 미사일 발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을 강하게 압박해 북핵 문제를 풀려는 전략에 대한 경고와 동시에 한미 양국군이 이달 말까지 진행 중인 연례 독수리훈련에 대한 반발로 보인다.
하지만 근본 목적은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무력시위를 통해 수위를 조절하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북한의 이런 무력 도발이 언제 한반도를 향할지 모를 시점에서 미·중 정상이 북핵과 미사일 문제를 주요 과제로 회담을 갖는 것은 환영할 만하다. 문제는 정작 북한 문제의 당사국인 한국이 빠져 있다는 점이다. 한반도의 안보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미·중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존재를 찾을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드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입장을 시 주석에게 설명하고 보복을 중단하도록 할 기회이다. 물론 우리로서는 중국이 북한이나 사드 등에 있어 기존 입장을 바꿀지 예단 할 수 없다.
그러나 미·중 정상회담에 우리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안이 가결된 지난해 12월 9일 이후 국정공백이 외교·안보 공백으로 번지는 게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
이제 19대 대통령 선거도 30여일 남아 있다 이번 대선에는 각 당 후보들의 외교·안보·국방 분야 정책 대결이 최대 전선이 될 것이다.
특히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대북정책에 대해 5당 후보들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사드 배치에 대해 범보수 진영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후보와 중도성향의 국민의당 후보는 예정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사드 배치문제를 차기 정부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제 각 당의 대통령 후보들과 각 정당은 북핵 문제, 한·미 동맹 관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유권자들도 각 당의 대통령 후보들의 국가 안보관에 대한 철저한 검증에 이어 국정 운영의 기본에 대한 고찰이 있어야 할 것이다.
각 당 후보들은 현 정부가 과도정부인 만큼 정치권의 안보에 관한 한 일관성 있고 단호한 자세로 초당적 협력을 약속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