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년실업 해소, 정부·기업 힘 모으자
[사설] 청년실업 해소, 정부·기업 힘 모으자
  • 신아일보
  • 승인 2017.03.22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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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 일할 나이의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해 힘겨워하고 있다.

청년실업률이 12%를 넘고 있는 가운데 15~29세 중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 ‘쉬었음’인구가 1만1600명 늘어난 36만2000명으로,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구직을 포기한 청년백수들이 늘고 있다는 뜻이다. 심각한 얘기가 아닐 수 없다.

22일 정부가 사상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청년실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또다시 청년 일자리 대책을 내놨다. 공공기관 신규채용 확대, 청년 5000명에게 1인당 최대 300만원 생계비 지원, 고용 질서 어기는 사업주 불이익 강화, 청년 창업자 군대 입대 연기 등 취약계층 청년 지원 강화와 중소기업 채용 유도가 주요 골자다.

이번 정부 들어 10번째 내놓은 청년 일자리 대책이지만 제대로 추진될 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젊은이들이 원하는 맞춤형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방안은 찾아 볼 수 없다. 기존 대책을 재탕 삼탕 답습하는 나열식 수준에 머물러 있어 사상 최고의 청년실업률을 해소할 수 있는 처방전이 되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더욱이 경험도 없는 청년들에게 창업하라는 것은 단순히 일자리 하나 늘리는 효과 밖에 없다.

특히 민간 고용을 이끌어 내기 위한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다.

각종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으로 인해 꽁꽁 얼어붙은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 한 청년 실업자 문제는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이다.

청년 실업 증가는 고용 시장 악화가 주 요인이지만 청년들의 일자리 기대수준이 높은 것도 문제다. 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보다는 임금, 복지 등이 훨씬 유리한 대기업만을 고집하기 때문이다.

심각한 구직난에도 중소기업들은 쓸만한 인재를 찾기가 쉽지 않다고 하소연 하고 있다. 이런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방안 등을 세밀하게 마련해야 정책 체감도 높일 수 있다.

장기적인 경기 침체 등으로 노동시장이 위축되면서 청년 일자리 상황은 갈수록 더 심각해지고 있다.

앞으로도 일자리 사정은 좋아 질것 같지가 않다. 대기업 취업문은 더욱 좁아지면서 올해도 고용 한파가 불어닥칠 전망이다.

최근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을 상대로 올 상반기 대졸 정규 신입채용계획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 업체 312개사 중 44.6%는 올 상반기 신입채용 계획 자체가 없고, 22.1%는 채용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대졸 신규 공채를 진행하는 곳은 10곳 중 3곳 정도에 불과했다.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나돌고 있는 ‘이태백(20대 태반이 백수)’, ‘청백전(청년백수 전성시대)’, ‘3.1절(31세가 되면 절망)’과 같은 달갑지 않은 신조어들이 재미있게 들리지 않는다.

우리 미래를 짊어질 젊은이들이 구직활동에 지쳐 취업 자체를 포기해 버리면 개인의 삶은 피폐지면서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더나아가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안그래도 저출산·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젊은이들이 일할 생각이 없다면 국가 경제 활력에도 큰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잇따른 대책에도 청년 실업은 계속 악화일로로, 정책 몇개로 해결될 간단한 문제가 아님을 보여준다.

경기가 활성화 되고 기업체가 살아야 일자리도 늘어나는 법이지만 그 때만을 기다릴 수 없는 일이다. 정부와 기업이 청년 일자리의 양적·질적 개선을 위해 함께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