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美금리 인상, 최악 상황 대비해야
[사설] 美금리 인상, 최악 상황 대비해야
  • 신아일보
  • 승인 2017.03.16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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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기준금리를 전격 인상했다. 15일(현지시간) 미국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연방기금(FF) 금리를 0.75~1.00%로 0.25%포인트 올렸다. 더욱이 올 안에 두 번 더 인상할 방침이어서 우리경제에 압박이 심해질 전망이다.

미국 금리 인상으로 인해 글로벌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국내도 금리를 인상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경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금리가 오르면 대출 이자 상환 부담은 커지고 기업들은 자금 조달 비용이 높아져 경기가 악화될 수 밖에 없다.

그중 가게 대출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경기 침체 상황에 금리까지 오르면 갚아야 할 빚이 늘어나기 때문에 금리 인상기에 직격탄을 맞을 수 밖에 없다.

가계 대출 규모가 1300조 원을 넘어섰다.

자산 보다 부채가 더 많고, 매달 소득의 40% 이상을 이자 상환하는 데 쓰는 한계 가구는 200만에 육박하고 있다. 이들의 부채의 대부분은 부동산 담보대출로 집을 담보로 빚을 지면서 집을 사고, 집을 담보로 빚을 내서 자영업 하는 사람들이다.

대출금리가 상승하게될 경우 이들 대부분은 길 바닥에 나앉아야 할 상황이다. 우리나라에서 빚을 지고 산다는 것이 점점 더 끔찍한 악몽의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가계의 추가 이자 부담이 9조원 늘어나고, 한계가구의 부채는 25조 증가한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이처럼 금리 인상 여파는 저신용자.다중채무자 등 취약계층이 더 큰 충격을 받는다는 것이다.

안그래도 어려운 서민들의 삶은 더욱 피폐해질 수 밖에 없다.

가계부채는 시한폭탄으로 지적된지 오래됐고, 위험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미숙하게 대처하면 자칫 핵폭탄급으로 돌변하는 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다.

금융 위기를 불러온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가계부채가 주택시장의 버블 붕괴와 만나 터진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가계부채는 금융시장의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이라는 뜻이기도 하다.

이번 미국 금리 인상으로 한국 경제가 시험대에 오른 상황이다. 미국이 2차례 더 올린다면 금리 역전 현상도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럴 경우 채권시장,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자금이 대규모로 빠져나갈 수 있다. 말그대로 국내 금융시장 패닉이 온다는 뜻이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중국 사드 보복에 이어 미국 금리 인상, 대우조선 경영난 등으로 우리경제가 ‘3각 파도’ 에 휩싸였다.

여기에다 헌재의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대선 정국으로 들어가면서 정신을 차리지 못할 지경이다.

매주 가계부채를 점검 하고, 민생안정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정부가 대책을 내놨지만 지난해 말 발표한 것의 재탕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대외 변동성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이에대비해 여러가지 방안을 강구하는 등 최악의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대비해야 한다.

우리 경제가 전례없는 불확실성에 놓여 있는 만큼 비상한 각오를 갖고 치밀하게 대응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