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조기대선이 가시화되면서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부로 격상하자는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중소기업부로의 승격 안은 중소기업계는 물론이고 정치권에서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됐다.
중소기업중앙회, 벤처기업협회 등 15개 중소기업단체협의회 회장단으로 구성된 ‘바른시장경제 정책추진단’은 다음 달 중소기업 정책방향에 대한 대선 후보자의 입장을 듣는 ‘차기정부 중소기업정책 국민보고대회’를 연다.
중소기업계는 이 대회를 통해 중소기업부 승격을 제안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에서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 등 주요 대선주자들이 찬성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해선 중소 벤처기업을 활성화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최선이라는 판단에서다.
현재 중소기업청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차관급 외청으로 입법발의권과 부처 간 행정조정권이 없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실상 대기업 중심의 정책을 수행한다.
이런 구조에선 우리나라 일자리의 80% 이상을 책임지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
미국이나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주요 국가들을 보면 대부분 중소기업 소관부처를 독립적으로 운영하거나 산업정책 부처와 대등한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대통령 직속으로 중소기업처(장관급)를 두고 상무부와 대등한 독립적인 부처로 운영 중이다.
중소기업이 무너지면 경제도 위태로워지고 일자리도 사라진다. 중소기업부 격상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금융지원 등 정부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신아일보] 조재형 기자 grind@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