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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탄핵에 대한 단상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남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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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3.10  13: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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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현우 공동의장
이번 헌재의 박근혜대통령 탄핵인용은 아직은 우리 사회가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통해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것을 다시 경험한 이상 단순히 정권교체만으로는 우리 사회가 또 다시 이런 불행이 없을 것이라는 것을 단정할 수가 없다.
우리는 이번 기회를 통해 헌법 제1조 제2항의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제도화하여 다시는 부패한 권력자가 나오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주권자인 국민은 투표하는 날만 주권자 행사를 했을 뿐이고 이후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등이 권력남용 등을 해도 국민이 이를 끌어내리는 제도적 장치가 없었다.
이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우선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등의 권한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들이 권력을 남용할 경우 중간투표나 국민소환제 등을 통해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제도화가 필요하다.
국민들의 민의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을 통해 정치인들이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는 제도화 역시 필요하다.
끝으로 만약 이들이 권력을 남용할 경우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엄중한 사법적 제재가 필요하다.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남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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