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에 대해 ‘전략적 모호성’을 언급했다가 뭇매를 맞고 있다.
그는 6일 민주당 대선주사 합동토론회에서 안희정 충남지사와 이재명 성남지상으로부터 ‘사드 협공’에 직면하자 “’전력적 모호성’을 필요로 하는 순간까지 유지할 필요도 있다. 그것이 외교다”고 말했다.
전략성 모호성은 행위 주체가 특정한 입장을 취하지 않음으로써 위험부담을 더는 행위다. 내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음으로써 상대방이 명확하게 대처하지 못하게 해 전략적 이득을 취하는 것이다. 결국 ‘눈치보기’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
문 전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앞으로 대선 국면에서도 사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은 밝히지 않겠다는 셈이다.
문 전 대표가 사드 문제에 대해 “다음 정부의 외교적 입지를 넓혀주기 위해서라도 넘기는 게 맞다”며 자신의 입장대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7일 사드배치를 실행에 옮겼다.
이에 문 전 대표 측은 즉각 논평을 내고 “충분한 검토와 국민적 공론화를 거쳐 국익을 위해 정말 필요하다고 결론 나면 주변국의 반발을 최소화하면서 배치하면 될 일”이라면서 사드 문제를 차기 정부에 넘기라는 입장을 거듭 반복했다.
이미 조기배치를 시작한 상황에서 의미없는 논평일 뿐이다.
안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다.
물론 대선 공약은 주자마다 다양할 수 있지만 문 전 대표의 지금과 같은 회색메시지는 비판받아 마땅하다는 지적이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
